12월 31일 결산 기준일 60일 전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가지급금, 장기미수금 등 부실자산 차감으로
등록기준 자본금(1.5억~3억) 미달 판정을 받고 최장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공인회계사의 실질자본금 사전 모의진단과 현장 노무비 전자대사로 면허를 안전하게 수호하십시오.
일반 제조업·유통업과 달리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기준(실질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을 상시 유지해야 하며,
단 한 번의 결산 오류로도 면허 정지 또는 말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PAIN POINT 01
실태조사 부실자산 차감으로 실질자본금 미달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가 1.5억 원을 넘더라도,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상 가지급금, 장기미수금(2년 경과),
선급금, 보증금 등은 '부실자산 및 겸업자산'으로 전액 차감되어 등록기준 자본금 미달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위험요소: 지자체 행정처분 및 관급공사 입찰 참가 전면 제한
PAIN POINT 02
대표자 가지급금 누적 및 연말 가공예금 적발
현장 무증빙 경비 집행으로 쌓인 대표자 가지급금에 대해 연 4.6%의 인정이자가 과세되고,
연말 결산 직전 사채를 빌려 일시 입금한 '가공예금'은 금융조회에서 60일 평잔 미충족으로 즉각 부인되어 징벌적 처벌을 받습니다.
위험요소: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세 추징 및 건설업 면허 취소 시비
PAIN POINT 03
현장 일용직 8일 이상 근무 4대보험 소급 추징
동일 현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로한 일용직 근로자를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에서 누락했다가,
공단 사후정산 지도점검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일시에 소급 추징당하고 연체료 폭탄을 맞게 됩니다.
위험요소: 공단 사후정산 3개년 전수조사 및 강제 압류 집행
PAIN POINT 04
기성청구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착오 가산세
건설공사는 기성검수 완료일 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임에도,
원도급사의 입금일에 맞춰 뒤늦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가 지연발급 가산세(1%) 또는 지연수취 가산세(0.5%)가 반복 부과됩니다.
위험요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누적으로 영업이익 잠식
PAIN POINT 05
건설기계 대여보증 미발급 & 유류비 불공제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 건설장비 임대차 계약 시 법정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거나,
현장 건설장비 유류대 대납분에 대해 적격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해 법인세 손금 부인 및 부가세 불공제를 당합니다.
위험요소: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및 경비 누락으로 세부담 가중
PAIN POINT 06
키스콘(KISCON) 통보와 홈택스 매출 불일치
도급금액 1억 원 이상 공사의 하도급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통보한 금액과
국세청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이 일치하지 않아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 적발 대상 1순위로 지목됩니다.
위험요소: 조기경보시스템 실태조사 타깃 및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BREAKTHROUGH CONSTRUCTION TAX SOLUTIONS
정평세무컨설팅의 4대 전문건설 세무 방어 솔루션
공인회계사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과 세법을 동시에 분석하여,
연말 실질자본금 충족부터 현장 노무비 대사까지 완벽한 법적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전략 01
연말 실질자본금 60일 평잔 실시간 모니터링 & 부실자산 합법적 차감 모의진단
12월 31일 결산 기준일 전 60일(11월 1일~12월 31일) 동안 통장 잔고의 거래내역을 정밀 추적하여,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상 '금융기관 예금 평잔 인정 요건'을 완벽히 충족시킵니다.
장부상 가지급금, 선급금, 장기미수금을 10월 결산 전에 정리하는 선제적 자산 리밸런싱을 단행합니다.
✓ 공인회계사 직접 사전 진단
10월 가결산을 통해 실질자본금 과부족액을 사전 산출하여 영업정지 위험 100% 차단.
✓ 출처 소명 가능 자금 관리
일시 차입금이 아닌 정상 기성 수금액으로 평잔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흐름 캘린더 설계.
전문건설업 실질자본금 진단 흐름기준: 실내건축 1.5억
장부상 자본총계220,000,000 원
(-) 대표자 가지급금 부실자산- 50,000,000 원
(-) 2년 초과 장기매출채권- 35,000,000 원
조정 후 실질자본금135,000,000 원 (미달!)
정평 솔루션: 채권회수 & 예금 평잔1.6억 이상 실질자본금 확정
전략 02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산화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실시간 노무 매칭
건설 현장별 출력일보(노무대장)를 기반으로 '월 8일 이상 근로자'와
'월 220만 원 이상 수령자'를 자동 필터링하여 국민건강·연금 취득신고를 누락 없이 이행합니다.
매월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근로복지공단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일치시켜 소급 추징을 원천 차단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검증
E-9, F-4 등 취업 가능 비자 확인 및 원천징수세율(19% 단일세율 vs 간이세액) 적정 적용.
✓ 현장별 일괄적용 관리
원도급·하도급 사업장관리번호별 산재·고용보험 분리 개시신고로 노무비 누락 방지.
일용직 4대보험 가입 기준 요약
국민연금 & 건강보험월 8일 이상 근로 시 필수
최초 입사일로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장 가입 대상.
고용보험 & 산재보험단 하루 근로해도 필수
근무 익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의무.
정평세무컨설팅 IT로 공단 사후정산 과태료 0건 달성
전략 03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직불제) 기성 정산 세무 및 세금계산서 적기 발행
발주처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하도급 직불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원도급사 vs 발주처)' 착오를 법리적으로 바로잡고,
기성검수 완료일 기준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적기 발행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를 완벽 차단합니다.
✓ 하도급법 제14조 직접청구권 검토
원도급사 파산 또는 부도 시 직불합의서 기반 대금 채권 신속 회수 지원.
✓ 노무비 구분관리제 직불 전표 매칭
노무비 닷컴 및 신탁사 에스크로 전용 통장 입출금 내역을 자동 대사.
하도급 기성금 세금계산서 발행 원칙
① 거래 상대방 판정
발주처가 대금을 직접 송금하더라도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는 계약상 상대방인 '원도급사'로 발행해야 적법.
② 공급시기 판정
기성고 확인증(검수일)이 교부된 날이 공급시기가 되며,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완료 필수.
전략 04
건설업 기업진단 사전적격성 확정 & 기습 조정료 ZERO 투명 정찰제
면허 등록, 양도양수, 지자체 실태조사에 필수적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하기 전 공인회계사가
부실자산과 겸업비율을 사전에 100% 검증하여 '적격 판정'을 보장합니다.
결산기마다 기습 청구되는 수백만 원의 조정료를 사전에 명시하여 예산 수립의 투명성을 확립합니다.
✓ 기업진단 진단불능 리스크 제로
사전 60일 데이터 분석으로 실격 사유를 사전에 완벽히 제거 후 진단 착수.
✓ 스탠다드 결산조정료 사전 확정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결산 추가 조정료 청구를 100% 원천 배제.
정평세무컨설팅 기업진단 보증 프로세스
110월 가결산 & 부실자산 전수 스크리닝
211~12월 60일 예금 평잔 1:1 모니터링
3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부합 모의진단
4지자체 실태조사 적격 통과 및 면허 유지
SPECIALIZED CONSTRUCTION TRADES
전문건설 업종별 맞춤형 세무 & 면허 관리 가이드
실내건축, 금속창호, 도장방수, 토공 등 업종별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자재비 매입세액,
장비 임대차, 현장 일용직 노무비와 실질자본금 요건을 맞춤형으로 관리합니다.
자본금 1.5억 / 기술자 2인
실내건축공사업 (인테리어·실내디자인)
소액 다수 상가 및 주거 인테리어 공사의 착수금, 중도금, 잔금 수금 시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발행 시기 관리 및
'하자보수충당부채' 계상으로 결산기 법인세를 합법적으로 절감합니다.
목공·타일 일용직 노무대장 4대보험 신고
건축목공·창호 기술자 상시근로 검증
자본금 1.5억 / 기술자 2인
금속구조물·창호·온돌공사업
알루미늄 바, 갈바, 스테인리스 원자재 매입세액 공제와 공장 가공 절삭기계 취득 시
'조특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10~12%)' 적용 및 가공 후 발생하는 금속 스크랩 매각 부가세 신고를 완벽히 대사합니다.
스크랩 매입자 납부전용계좌 제도 준수
창호 용접 기계장치 5년 감가상각 가속
자본금 1.5억 / 기술자 2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아파트 외벽 도장 및 옥상 방수 공사의 장기 기성 청구 시 원도급사 유보금(하자보증금 3~5%)의
'세무상 익금 산입 시기 조정'과 고위험 로프공 일용직의 산재보험 특화 신고를 철저히 이행합니다.
특수 방수재료 매입세액 조기환급 관리
하자유보금 매출채권 실질자본금 인정 소명
자본금 1.5억 / 장비·기술자 2인
토공·포장·보링·구조물해체공사업
굴삭기, 페이로더, 항타기 등 고가 건설장비 임대차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내역과
현장 면세유/과세유 유류비 영수증 대사, 폐콘크리트 처리비의 세금계산서 정산을 완벽히 지원합니다.
중장비 기사 3.3% 사업소득 vs 근로소득 구분
사토장 운반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전기공사업 / 정보통신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업
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상 등록기준 자본금(1.5억 원) 충족과 한국전기공사협회 공제조합 출자금의
'실질자산 인정 세무조정', 관급공사 한전 단가계약 기성청구 세무를 지원합니다.
공제조합 출자좌수 시가평가 세무조정
전기철도·변전설비 특수 노무비 대사
과·면세 겸영 / 생물자산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수목 및 잔디(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와 식재 시공 용역(부가가치세 과세)이 결합된
'과·면세 겸영 사업자 매입세액 안분계산(부가세법 제40조)' 오류를 방지하고 고사목 재고 손실을 손금 산입합니다.
수목 생물자산 감가상각 배제 세무조정
조경시설물 공통매입세액 정산 최적화
CONSTRUCTION DATA AUTOMATION
코딩하는 회계사의 독자적 기술: 기장팩토리 건설 IT 엔진
수기 엑셀 장부와 파편화된 현장 전표를 클라우드 데이터 파이프라인으로 일원화하여,
키스콘 통보부터 실질자본금 평잔 추적까지 오차 없이 자동 검증합니다.
01. 키스콘(KISCON)-홈택스 자동 대사
국토부 키스콘 하도급 통보 내역과 국세청 홈택스 기성 세금계산서 데이터를 실시간 대사하여 불일치로 인한 조기경보시스템 적발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02. 일용직 노무비 4대보험 실시간 판정
현장 출력일보 엑셀을 업로드하면 월 8일 이상 근무자, 월 220만 원 이상 수령자를 즉시 필터링하여 공단 건강·연금 가입 누락을 원천 예방합니다.
03. 60일 예금 평잔 실시간 대시보드
11월부터 12월 31일까지 매일 금융기관 예금 잔액을 스크래핑하여 기업진단지침상 인정 실질자본금 평잔 달성률을 시각화 그래프로 제공합니다.
04. 1:1 공인회계사 직통 핫라인
전담 사무장이 아닌 이민우 공인회계사가 고객사 전용 카카오/슬랙 채널에서 기성 청구 시기 및 대규모 자재 계약 전 세무 검토를 즉시 회신합니다.
05. 기습 추가조정료 차단 스마트 견적기
결산 시즌마다 청구되는 불투명한 추가 조정료를 계약 시점에 100% 명시하고 확정하여 예산 예측가능성을 확고히 보장합니다.
06. 현장별 실행원가 및 손익 분석 모듈
A현장, B현장별 자재비, 노무비, 장비대, 외주비를 구분 집계하여 현장별 마진율과 기성 대비 원가 투입률을 매월 분석 보고서로 교부합니다.
07. 지자체 실태조사 소명 클라우드 데이터룸
금융거래확인서, 예금 잔액증명서, 세금계산서철, 기술자 4대보험 가입증명서, 임대차계약서를 암호화 데이터룸에 사전 아카이빙하여 실태조사 통보 시 24시간 내 즉시 소명합니다.
실태조사 즉시대응 시스템
CONSTRUCTION CAPITAL & TAX AUDIT MATRIX
전문건설업 30대 실질자본금 & 세무 리스크 점검표
지자체 건설업 실태조사 및 국세청 건설 세무조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는 30개 핵심 항목을 정밀 진단하십시오.
체크 항목 중 3개 이상 미비 시 즉각적인 회계사 1:1 긴급 처방이 필요합니다.
실제 결산 수치를 입력하여 실질자본금 과부족액, 일용직 4대보험 부담금, 표준 세무기장 수수료를 즉시 시뮬레이션하십시오.
실질자본금 충족액 계산기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기준
백만원
백만원
판정 결과 및 필요 예금 평잔
1,500만 원 보충 필요 (미달)
* 12월 31일 기준 60일 전 통장 평잔 설계 필수
일용직 4대보험 계산기
월 8일 이상 근무 시 적용
원
일
근로자 1인당 월 사업주 부담금
약 243,640 원
* 국민연금 4.5% + 건강 3.545% + 고용 1.15% + 산재 합산
건설업 정찰제 수수료 계산기
기습 추가조정료 ZERO 원칙
월 기본 기장료 기준 (VAT 별도)
월 250,000 원 ~
* 스탠다드 플랜 연간 결산조정료 포함, 복잡한 대규모 공사는 별도 협의 필요
PROVEN TRACK RECORD & ACTUAL CASES
전문건설사 실제 실태조사 통과 & 절세 10대 성공 사례
실질자본금 미달 영업정지 위기 극복부터 일용직 4대보험 소급 추징 방어, 키스콘 기성금 세무조사 종결까지
정평세무컨설팅이 현장에서 달성한 실증적 성과입니다.
사례 01. 서울 강남 실내건축공사업 H사
연 매출 28억 원 / 면허 1종
가지급금 7,000만 원 사전 정산으로 지자체 실태조사 실질자본금 적격 통과
10월 모의진단 결과 대표자 가지급금 7천만 원과 3년 경과 외상매출금으로 인해 실질자본금이 1억 1,000만 원으로 미달 상태임을 포착.
대표자 급여 및 배당 정산, 정상 매출채권 조기 회수 후 11~12월 60일 예금 평잔 1억 6,500만 원을 유지하여
서울시 건설업 실태조사에서 무수정 적격 판정 완료.
핵심 결과: 6개월 영업정지 위기 원천 소멸 및 관급공사 입찰 유지실태조사 통과
사례 02. 경기 화성 금속구조물·창호공사 D사
연 매출 45억 원 / 공장 보유
CNC 절삭·레이저 용접기 설비투자 세액공제 4,800만 원 수혜
신규 공장에 도입한 레이저 절단기 및 알루미늄 가공설비 4억 원에 대해
조특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12%)를 적용하여 법인세 4,800만 원 직접 차감.
동시에 기준내용연수 25% 가감(4년 상각)으로 초기 감가상각비를 손금 반영해 1년 차 법인세 부담 대폭 경감.
핵심 결과: 법인세 4,800만 원 직접 공제 + 4년 정률상각 유동성 확보절세율 28%
사례 03. 인천 서구 도장·방수공사업 S사
연 매출 35억 원 / 외벽도장 전문
현장 일용직 4대보험 공단 사후정산 6,200만 원 추징 전액 방어
건강보험공단이 아파트 외벽 도장 현장 일용직 18명의 근무일수를 문제 삼아 3개년 보험료 6,200만 원 소급 고지 예고.
기장팩토리 IT 출력일보 전산 로그와 현장별 일괄적용 관리번호, 우천 휴무일 사실관계를 입증하여
실제 연속 근로가 아님을 증명해 추징 예정액 전액 취소 성공.
핵심 결과: 공단 소급 추징금 6,200만 원 전액 부과 취소방어 성공률 100%
사례 04. 충남 천안 토공 및 비계구조물해체공사 T사
연 매출 52억 원 / 중장비 운용
키스콘 하도급 통보 불일치 조기경보시스템 적발 소명 완료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에서 KISCON 통보 금액과 홈택스 기성 세금계산서 간 3억 원 차이로 실태조사 대상 통보.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 계약서와 공사기간 연장 합의서, 기성고 확인증을 신속 제출하여
단 1건의 행정처분 없이 조사 종결.
핵심 결과: 과태료 처분 없이 국토교통부 소명 승인 종결무과태료 종결
사례 05. 대전 유성 전기·정보통신공사업 E사
연 매출 61억 원 / 관급공사 중심
전기공제조합 출자금 시가평가 반영으로 실질자본금 2.1억 안정권 확보
공제조합 출자금 200좌를 취득원가(좌당 30만원)로만 기장하고 있던 것을 좌당 시가평가액(좌당 38만원)으로 정당하게 반영하고,
국가철도공단 관급공사 미청구기성(진행률 기준)을 적법하게 자산화하여
연말 예금 잔고 부담 없이 실질자본금 적격 판정 달성.
핵심 결과: 현금 유출 없이 회계조정만으로 실질자본금 4,000만원 증액회계 최적화
사례 06. 경기 수원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 J사
연 매출 24억 원 / 과면세 겸영
수목 면세 매입과 조경공사 과세 안분계산 오류 경정청구로 3,100만 원 환급
이전 세무대리인이 수목 매입액(면세)을 이유로 공통매입세액(중장비 리스료, 유류비)을 과다하게 불공제 처리했던 오류를 발견.
부가세법 제40조에 따른 실지귀속 재계산 및 총공급가액 안분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과거 3개년 부가가치세 3,100만 원 전액 환급.
핵심 결과: 경정청구 세액 3,100만 원 계좌 입금 완료세금 환급
사례 07. 대구 북구 철근·콘크리트공사업 R사
연 매출 78억 원 / 골조 전문
원도급사 부도 위기 시 하도급 직불청구권 행사로 기성금 4.2억 전액 회수
원도급 종합건설사의 법정관리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제14조에 따른 발주처 직접지급 청구 절차를 신속 착수.
직불합의서 체결과 세금계산서 발행 상대방을 정밀 조율하여
공사대금 4억 2천만 원을 단 한 푼의 손실 없이 발주처로부터 직접 수령 성공.
핵심 결과: 미수 기성금 4.2억 원 전액 회수 및 부실채권화 차단직불제 성공
사례 08. 전북 전주 석공사업 및 석재 가공 M사
연 매출 33억 원 / 포괄양수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시 건설면허 승계 및 조세감면 100% 달성
개인 건설업의 시공능력평가액과 실적을 100% 승계하기 위해 조특법 제32조에 따른 세부담 없는 법인전환(포괄양수도) 설계.
취득세 감면 및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완벽 적용하고 지자체 건설업 양도양수 인가를 2주 만에 완료.
핵심 결과: 시공능력평가액 100% 승계 + 취득세 감면법인전환
사례 09. 경남 김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W사
연 매출 29억 원 / 관로 매설
기술자 4대보험 상시근로 요건 상시 감시로 실태조사 자격박탈 예방
소속 건설기술자 2인 중 1인이 주말 타사 알바 과정에서 4대보험에 이중 가입된 사실을 기장팩토리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사전 발견.
실태조사 착수 전 타사 자격상실 및 고용관계를 즉시 정상화하여
건설산업기본법상 기술능력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 위기 사전 봉쇄.
핵심 결과: 기술자 이중가입 사전 차단 및 면허 안전 수호기술자 모니터링
사례 10. 서울 마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B사
연 매출 41억 원 / 패널 시공
기성청구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1,200만 원 부과 위기 사전 교정
원도급사 결재 지연을 이유로 기성검수 후 2달 뒤 세금계산서를 끊으려던 관행을 포착하고
부가가치세법상 '검수완료일 기준 익월 10일 발급 원칙'에 맞춰 적기 세금계산서 발행 프로세스로 교정.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1%) 및 매입세액 불공제 리스크를 사전에 완벽히 제거.
핵심 결과: 가산세 1,200만 원 절감 및 세무리스크 원천 예방적기 발행
VALUE PROPOSITION MATRIX
일반 세무사무소 vs 정평세무컨설팅 (기장팩토리)
건설산업기본법과 기업진단지침을 모르는 일반 기장대리와 전문건설 특화 회계법인의 차이는 면허의 존폐를 가릅니다.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는 회계상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장부상 금액입니다. 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질자본금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장부상 자산 중 가지급금, 대여금, 2년 초과 장기매출채권, 선급금, 재고자산(부실자산) 및 겸업자산을 전액 차감한 후 남은 '실제 건설업에 공여되는 순자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장부상 자본이 3억 원이라도 가지급금이 2억 원이면 실질자본금은 1억 원으로 산정되어 1.5억 원 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대상이 됩니다.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5조에 따라 예금은 진단기준일(12월 31일)을 포함한 30일(또는 60일)간의 은행 거래실적 평균잔액(평잔)으로 평가합니다. 12월 30일에 일시 입금했다가 1월 초에 출금하는 일시 차입금(가공예금)은 금융조회 시 평잔 미달로 전액 부실자산 처리됩니다. 따라서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최소 60일간 기준자본금(1.5억 원 등) 이상의 예금 잔액이 통장에 유지되어야 적격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습니다.
대표자 가지급금은 기업진단지침 제19조에 따라 예외 없이 100%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실질자본금 계산 시 차감됩니다. 또한 세법상으로는 연 4.6%의 당좌대출우이자율에 따른 인정이자가 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증가하고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세가 추가 부과됩니다. 실태조사 통과를 위해서는 10월 결산 전 대표자 급여 소급, 배당 결의, 또는 개인 자산 양수도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합니다.
건설 일용직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 기준은 '동일 사업주' 및 '동일 현장' 기준입니다. 특정 현장에서 최초 근로일로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현장 사업장관리번호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반면, 현장이 달라 각각 4일씩 근무한 경우 합산되지 않으므로, 현장별 출역일보를 분리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예: 3월 지급분은 4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전산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미제출 지급금액의 0.25%(1개월 이내 지연제출 시 0.12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지연 제출 시 인당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기술능력 요건은 '상시 근무하는 자'여야 합니다. 기술자가 타 업체에 4대보험에 이중 가입되어 있거나 사업자등록을 보유하여 실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격증 대여 또는 비상시 근로로 보아 기술인력 결원으로 판정됩니다. 결원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충원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므로 상시근로 검증이 필수적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또는 '기성검수가 완료된 날'입니다. 원도급사가 대금을 지급한 날이 아니라, 기성검수 승인이 떨어진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지연발급 가산세(1%)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금을 발주처가 입금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원도급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해야 하며, 발주처는 단순 지급 대행인에 불과합니다. 발주처를 공급받는 자로 잘못 발행할 경우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2%)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급금액 1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원도급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받은 공사금액이 4,000만 원 이상인 하도급사 역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KISCON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누락 또는 거짓 통보 시 건당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이 부과됩니다.
네, 인정받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면허 등록을 위해 출자한 좌수는 기업진단지침 제16조에 따라 진단기준일 현재의 공제조합 평가금액(좌당 시가) 전액이 실질자산으로 인정됩니다. 결산 시 공제조합에서 발급받은 '출자좌수증명서'를 첨부하여 장부가액과 시가 차액을 회계적으로 반영하면 실질자본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건당 대여금액 200만 원 이하 소액이거나 발주처 직불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증서 미발급 시 시정명령 및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보증수수료 영수증을 원가에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기사가 본인 소유의 건설기계(장비)를 직접 운전하여 현장에 투입된 경우 이는 '건설기계 대여 용역'이므로 기사 명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며 3.3%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가 소유한 중장비를 단순 운전만 해주는 고용 기사인 경우에만 근로소득(일용직 또는 상용직)으로 처리해야 적법하며, 잘못 처리 시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2%)가 부과됩니다.
조특법 제29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대상입니다. 수도권 외 지방 소재 중소건설사가 청년(만 15~34세) 정규직 또는 상시 기술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1,550만 원(수도권 1,450만 원)을 3년간(총 4,650만 원) 법인세에서 직접 공제받습니다. 단, 향후 2년 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므로 고용 유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상법상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하지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회수불능 사실을 입증하여 당기 결산상 대손금(손금)으로 상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급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확정된 대손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과거 납부한 부가세를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양도양수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양수 법인이 등록기준 자본금을 완벽히 충족함을 증명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양수 법인의 경우 신설 법인은 20일 이상, 기존 법인은 진단기준일 전 30일(평잔) 이상의 금융 예금 보유 실적을 입증해야 하므로 양도 계약 체결 전 공인회계사의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관급공사 준공 시 3~5%의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유보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준공검사 완료 시 공사대금 총액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유보된 금액은 대차대조표상 '하자보증금' 또는 '장기매출채권'으로 계상되며, 건설공제조합에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원도급사나 발주처에 제출하면 유보금을 즉시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현장 인부들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하는 인근 식당 식대와 원룸·모텔 등 현장 숙소 임차료는 사업 관련 경비이므로 전자세금계산서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전액 가능합니다. 단, 주택 임차는 부가세 면세이므로 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 손금으로만 처리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을 반드시 확인하여 취업 활동이 가능한 비자(F-4 재외동포, F-2 거주, F-5 영주, E-9 비전문취업 등)인지 검증해야 합니다. 불법체류자(단기체증 C-3, 유학생 D-2 등) 고용 시 출입국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세무상으로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노무비 손금으로 인정받습니다.
관급공사 및 대형 하도급 현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4대보험료는 준공 시 실비 정산 대상입니다. 실제 지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해 감액 정산된 금액은 기성금 감액에 해당하므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최종 준공 정산금액에 맞춰 과세표준을 조정해야 부가가치세 과오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건설업은 조특법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천안, 아산, 원주, 청주 등)에서 청년(만 15~34세)이 최초로 법인을 설립하여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경우 5년간 법인세 100%, 일반 창업은 50%를 전액 감면받습니다. 단, 기존 개인사업자의 단순 법인전환은 신규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설립 전 법리 검토가 필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업계의 오랜 관행이었던 '결산기 기습 추가조정료 청구'를 완전히 배제합니다. 스탠다드 플랜 계약 시 연간 세무조정료가 포함된 총 수수료 체계로 계약하며, 특수 정밀 진단이 필요한 복잡한 대규모 건설사의 경우에도 수임 전 1:1 상담을 통해 산정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서면 확정합니다.
대표자 가수금은 회사가 대표에게 갚아야 할 부채이므로 부채비율을 높여 실질자본금을 갉아먹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과세관청은 가수금 입금액의 출처가 공사매출 누락 대금인지 의심하므로, 대표자의 개인 금융 통장 출금 증빙이나 부동산 매각 대금 등 객관적인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부채비율 개선을 위해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출자전환(유상증자)하는 전략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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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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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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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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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대표 / 기장팩토리 파운더
LEAD PARTNER PROFILE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과 세법을 동시에 꿰뚫는 현장 중심 파트너"
전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에서 대형 건설사 및 인프라 시공사들의 외부감사를 수행하며 체득한 공사원가 관리 기법과,
직접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는 '코딩하는 회계사'로서의 데이터 엔지니어링 역량을 결합했습니다.
단순히 영수증만 모아 세금을 통보하는 사무실이 아니라,
실질자본금 평잔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하고 현장 노무비 리스크를 원천 봉쇄하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