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교육용역 100% 면세 판정과
교재 과세 분리 & 첨삭강사 3.3% 정밀 세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은 인가받은 학원이 제공하는 '교육용역(강의)'에 한정됩니다. 수강료와 별개로 대금을 수취하는 자체 제작 교재나 기출 문제집은 출판사 정식 등록 도서가 아닌 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10%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를 수강료에 섞어 면세로 일괄 신고하면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가산세를 물게 되므로 POS에서 과세 매출로 분리 기장해야 합니다.

네,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일반 교습학원은 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학부모가 소득공제를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주지 않더라도 입금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향후 탈세 제보나 계좌 검증 시 미발급 금액의 20%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외에,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를 지급일 익월 말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지급금액의 0.25% 가산세가 부과되며, 인건비가 장부상 필요경비로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평은 이를 매월 10일 원천세와 함께 원스톱 자동 처리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스마트 전자칠판, 대형 복합기, 방음설비)에 신규 투자할 때 취득가액의 10%를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직접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전자칠판과 복합기 구입에 2,000만 원을 지출했다면 당해 소득세에서 200만 원이 전액 감면됩니다.

인쇄된 교재가 원생들에게 별도 유상 판매되는 비율만큼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강료에 포함되어 무상 배포된 교재비는 면세 사업 관련 매입세액이 되어 공제되지 않으며, 전액을 환급받으면 향후 공통매입세액 불공제 추징을 당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이 과세·면세 매출 비율에 따라 정확한 안분 계산을 수행해 드립니다.

면세사업자인 학원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로 연간 수입금액을 확정합니다. 이때 신고한 수입금액이 5월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의 기준이 되므로, 카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집계에 오차가 있으면 수입금액 누락 혐의로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학원의 지휘·감독을 받는 전임 강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4대보험 대상)로 보아야 합니다. 반면 강의 및 첨삭 건당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첨삭 조교는 3.3% 사업소득 프리랜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잘못 분류하면 퇴직금 분쟁 및 4대보험 소급 추징이 발생하므로 명확한 위촉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불투명한 기습 세무조정료 청구를 철저히 배격합니다. 스탠다드 플랜(월 70,000원부터) 이용 시 연간 세무조정료가 기본 포함되어 있어 결산기에 추가 조정료가 일체 청구되지 않습니다. 수임 전 계약서에 수수료 범위를 투명하게 명시하여 원장님의 연간 세무 예산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교육서비스업은 연 매출 5억 원을 초과하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됩니다. 개인 종합소득세율 최고 45% 구간에 진입했거나 분원 설립을 계획 중이라면 법인전환(세율 9~19%)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조특법상 포괄양수도 방식을 통해 학원 사옥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일반 사무직원에게 상담을 떠넘기지 않습니다.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가 직접 학원의 수납 데이터와 교재 과세 내역을 검토하며, 카카오톡 및 직통 전화(02-2039-0178)를 통해 1:1로 원장님과 직접 소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