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세액공제 사후검증부터 산단 공장 취득세 감면 환수, 외주가공비 원가 불일치까지
제조 현장의 세법을 모르면 수억 원의 법인세 추징과 세무조사로 이어집니다.
01
조특법 제10조 R&D 세액공제 사후검증 부인 & 40% 가산세 폭탄
중소기업 최대 25%, 신성장·원천기술 최대 40%까지 법인세를 깎아주는 R&D 세액공제는 국세청 중점 기획감사 항목입니다.
연구전담부서 직원 자격 미달, 겸직 근무, 연구노트 미작성, 타 부서 지원 업무 등이 적발되면
공제받았던 세액 전액 환수는 물론 40%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위험 요소국세청 R&D 사후검증 & 40% 부당가산세
02
산업단지 공장 취득세 감면 후 임대·유휴 위반 감면세액 전액 환수
산업단지 내 공장을 신축하거나 분양받을 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50%, 재산세 35~50%를 감면받습니다.
그러나 취득일로부터 3~5년 이내에 직접 제조용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일부 공간을 타사에 임대한 사실이 적발되면
지자체 세무과로부터 감면받았던 취득세와 이자 상당 가산세가 즉시 고지됩니다.
위험 요소지특법 제78조 산단 취득세 5년 사후관리 위반
03
스마트공장 통합투자세액공제 설비 감가상각 오류 & 공제 부인
조특법 제24조에 따라 스마트팩토리 로봇, 자동화 라인, 공작기계 투자액의 3~10%를 법인세에서 감면받습니다.
하지만 금융리스 자산의 세법상 취득가액 산정 오류, 기존 노후 설비 매각 시 공제세액 추징 규정,
중복지원 배제(R&D 세액공제와 고용지원) 충돌을 검토하지 못하면 수억 원의 세액공제가 전면 부인됩니다.
위험 요소조특법 제24조 설비투자공제 추징 리스크
04
원자재 수불부 불일치 & 외주가공비 가공 세금계산서 조사
제조원가명세서상 기초재고, 당기매입, 기말재고와 실제 ERP 원자재 수불부가 불일치하면
국세청은 재고자산 조작에 의한 이익 왜곡으로 간주합니다.
특히 임가공·표면처리 등 외주가공업체와의 거래명세서와 물품 반출입 증빙이 미비하면
가공 경비 계상 혐의로 법인세 기획세무조사 대상 1순위로 지정됩니다.
위험 요소원가계산서-수불부 불일치 기획세무조사
05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 원천세 & 생산직 야간수당 비과세 부인
제조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E-9, H-2 등)에 대한 4대보험 및 퇴직연금, 19% 단일세율 적용 여부를 잘못 처리하거나,
생산직 근로자 야간·연장근로수당(연 240만 원 한도 비과세) 적용 시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 및 총급여 3,000만 원 요건을 위반하여 비과세로 처리했다가
과세관청의 전산 감사에서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와 함께 5년 치 세금을 소급 추징당하는 피해가 속출합니다.
위험 요소생산직 비과세 부인 & 외국인 원천징수 소급 추징
Interactive Factory Tax Engine
우리 공장의 R&D와 설비투자 세액공제 제조업 통합투자 & R&D 절세 시뮬레이터
제조 업종, 연간 R&D 연구비, 자동화 기계설비 투자액을 선택하시면
조특법 제10조 및 제24조에 따른 법인세 공제 가능 규모와 사후검증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산출해 드립니다.
R&D 사전심사부터 설비투자 세액공제, 산단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가업승계 상속특례까지
제조기업의 법인세 절세와 영속적인 성장을 위한 강력한 세무 방패를 제공합니다.
국세청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패스트트랙 & 연구노트 전산화
조특법 제10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신고 전 '국세청 사전심사'를 직접 청구하여 법적 안정성을 100% 확보합니다.
연구전담부서 전담 연구원 자격, 급여 대장, 월별 연구노트 및 결과 보고서를 전산 구축하여
사후검증 및 40%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위험을 사전에 영구 박멸합니다.
핵심 가치국세청 사전심사 승인 & 사후검증 면제
스마트공장 통합투자세액공제 설비 취득가액 10% 법인세 감면
조특법 제24조에 따라 머시닝센터, 로봇 자동화 라인, 산업용 3D프린터, 스마트 물류창고 투자액의
기본 10%에 추가투자 공제율을 합산하여 법인세를 획기적으로 낮춥니다.
금융리스 및 정책자금 융자 결합 설비의 세법상 자산 취득가액을 정밀 확정합니다.
핵심 가치투자액의 최대 10~13% 법인세 공제
산업단지 공장 취득세 50% 감면 & 5년 사후관리 안전 보증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단 내 신축·증축 공장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취득세 50%, 재산세 35~50% 감면을 원스톱 처리합니다.
취득 후 3~5년간 발생할 수 있는 유휴 공간 임대, 업종 변경 등 지자체 감면 환수 요건을
정기 점검하여 수천만 원의 가산세 추징을 원천 차단합니다.
핵심 가치산단 취득세 50% 감면 & 추징 0%
ERP 원자재 수불부-원가계산서 외주가공비 적격증빙 시스템
더존, 영림원 등 ERP 데이터와 연동하여 원자재 수불부, 재공품 평가, 제품 수불부를 1원 단위까지 일치시킵니다.
표면처리, 열처리 등 외주 임가공업체와의 거래명세표, 계근표, 입출고 전표를 상시 정비하여
국세청 가공경비 조사 시 단 하루 만에 완벽한 입증을 완결합니다.
핵심 가치제조원가명세서 왜곡 시비 원천 차단
생산직 야간수당 비과세 & 외국인 E-9 4대보험 원천세 최적화
현장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연 240만 원 한도 비과세) 적용 요건(월정액 210만 원)을 정밀 설계합니다.
외국인 근로자(E-9, H-2)의 출국만기보험, 국민연금 상호주의 적용, 19% 단일세율 선택 여부를 검토하여
노사 분쟁과 4대보험 공단 지도점검을 완벽 방어합니다.
핵심 가치노무 비과세 한도 극대화 & 원천세 방어
가업상속공제(최대 600억) & 제조업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10년 이상 영위한 강소 제조기업을 2세 경영인에게 안전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상증세법상 가업상속공제(최대 600억 원) 및 조특법 제30조의5 증여세 과세특례(10% 저율 과세)를 설계합니다.
사업무관자산(임대부동산, 과다 현금)을 사전에 발굴·정리하여 승계 세부담을 80% 이상 절감합니다.
핵심 가치최대 600억 가업상속공제 & 10% 저율 증여
Structured Execution Process
단 1원의 공제 누락도 없는 완벽한 세무 방어 정평 제조업 세무 4단계 방어 프로세스
원가 데이터 감사부터 R&D 국세청 사전심사, 산단 감면 사후관리, 가업승계 로드맵까지
단계별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철저히 집행합니다.
STEP 01데이터 감사
원자재 수불부·원가명세서 & 연구소 조직도 전수 감사
기말 재고자산 실사표와 ERP 수불부를 대사하고,
연구전담요원의 학위, 전공, 실제 연구개발 업무 수행 여부를 현장 실사하여 공제 자격을 검증합니다.
원가 수불부 & 연구원 전담성 입증
STEP 02사전심사·매핑
국세청 R&D 사전심사 청구 & 설비 통합투자세액공제 매핑
국세청 본청/지방청에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접수하여 공식 승인을 확보하고,
자동화 설비 및 소프트웨어 투자 계약서를 조특법 제24조 조세감면 서식과 매핑합니다.
국세청 사전심사 승인서 수령
STEP 03결산·감면
법인세 감면 적격 신고 & 산단 취득세 5년 사후관리
최저한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고려한 최적의 공제 플랜으로 3월 법인세를 신고하고,
산업단지 공장의 직접 사용 현황을 분기별로 트래킹하여 감면세액 추징을 원천 차단합니다.
법인세 최적 절세 & 산단 감면 보존
STEP 04모의조사·승계
모의 세무조사 진단 & 가업승계 상속세 특례 플랜
국세청 조사국 시각에서 모의 감사를 실시해 잠재 리스크를 사전 해소하고,
가업상속공제 요건(10년 경영, 업종 유지, 고용 유지)에 맞추어 주식 증여 특례를 완성합니다.
모의세무조사 무결점 & 가업승계 완결
Competitive Differentiation
선택의 기준이 공장의 순이익과 영속성을 결정합니다 일반 세무대리 vs 정평 제조업전문 세무센터
제조 현장의 원가 구조와 조세특례를 모르는 일반 기장 대행과
대형 회계법인 제조기업 감사 기법 및 R&D 공제에 특화된 회계사의 전문 세무를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 항목
일반 세무사 / 기장 대행
정평세무컨설팅 제조업센터
01. 조특법 제10조 R&D 공제
사후검증 부담으로 공제 자체를 꺼리거나, 형식적 서류로 신고했다 국세청 감사 시 수억 원 추징
국세청 R&D 사전심사 청구를 통해 공식 승인을 확보하고 연구노트 전산화로 사후검증 100% 면제
02. 설비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4조 규정을 몰라 단순 감가상각만 처리, 수천만 원의 세액공제 권리 영구 상실
자동화 기계·로봇 투자액 10% 통합투자세액공제 및 추가투자 세액공제를 전액 완결
03. 산단 취득세 5년 사후관리
감면 신청 후 방치하다가 유휴 공간 임대나 업종 변경으로 지자체 감사에서 감면세액 전액 환수
정밀 금형 뿌리기업부터 반도체 장비, 바이오 소재, 모빌리티 협력사, 스마트공장 SI까지
업종별 특성에 최적화된 맞춤형 R&D 공제와 원가 방어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정밀기계·뿌리기업
정밀 금형 & 절삭가공 뿌리기업
고가 머시닝센터, CNC 선반 설비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4조)를 적용하고,
열처리·도금 등 외주 임가공비 거래명세서와 계근표를 전산 아카이빙합니다.
뿌리기술 전문기업 인증과 연계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정책자금 평가 점수를 극대화합니다.
공작기계 설비투자공제 10% 반영
외주 임가공비 적격증빙 전산화
반도체·전자부품
전기전자 & 반도체 장비 부품사
클린룸 설비 공사비 부가가치세를 15일 이내 조기환급받고,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최대 30~40%) 적격성을 국세청 사전심사로 확정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수출 물품에 대한 영세율(0%) 부가세 환급과 관세 환급금을 정밀 대사합니다.
신성장 R&D 세액공제 30~40% 달성
클린룸 시공비 15일 조기환급 완료
바이오·화학소재
바이오·화학 & 고기능성 소재 제조
실험용 시약, 파일럿 원료비, 외부 시험분석 위탁비용의 R&D 세액공제 편입을 집행합니다.
유해화학물질 방제 설비 및 친환경 환경보전시설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특허권 취득비용의 세법상 시험연구비 vs 무형자산 감가상각 포트폴리오를 설계합니다.
외부 시험분석 위탁비 R&D 공제 편입
친환경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모빌리티 협력사
완성차 1·2차 벤더 모빌리티 제조
원자재 납품단가 연동제에 따른 소급 단가 인상분 세금계산서 수정발행을 적시에 관리합니다.
고객사 소유 양산 금형비의 개발비 vs 보관용역 회계처리를 정립하고,
가업상속공제(최대 600억) 및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사전에 완성하여 100년 기업으로 육성합니다.
납품단가 연동 세금계산서 정밀 대사
최대 600억 가업상속공제 사전 설계
로봇·스마트공장 SI
산업용 로봇 & 스마트팩토리 SI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스마트공장 보급 정부지원금의 국고보조금 세무조정(익금불산입)을 완결합니다.
소프트웨어 코딩 인력과 하드웨어 셋업 엔지니어 급여를 분리하여 R&D 세액공제를 사수하고,
벤처기업 확인 및 이노비즈 연계 세액감면 50%를 적용합니다.
정부 국고보조금 압축기장 세무조정
SW·HW 분리 R&D 세액공제 극대화
식품·소비재 제조
HACCP 식품가공 & 소비재 제조
농축수산물 면세 원재료 매입액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조특법 제108조)를 1원 단위까지 찾아내어 공제받습니다.
HACCP 인증 자동 포장 라인 설비투자공제를 반영하고,
유통기한 경과 폐기 원재료의 세법상 재고감모손 및 폐기손 처리를 적법하게 소명합니다.
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극대화
HACCP 위생 라인 통합투자세액공제
Real Manufacturing Case Studies
실적으로 입증된 제조 현장의 전문성 제조기업 실제 세무 방어 & 절세 사례
R&D 사후검증 소명부터 스마트설비 투자세액공제, 산단 취득세 방어, 가업상속공제까지
정평세무컨설팅이 현장에서 직접 달성한 성공적인 레퍼런스입니다.
정밀금형 부품사경기 화성시 | 매출 120억
R&D 세액공제 사후검증 1.8억 추징 전액 무혐의 소명
과거 3년간 공제받은 연구소 인건비 7억 원에 대해 연구원의 생산 라인 겸직 혐의로 1억 8,000만 원 추징 사전통지 수령.
정평이 투입되어 일별 연구노트, 도면 버전 관리 로그, 특허 출원 이력, 전담 요원 결재 라인을 전방위 소명하여
국세청의 사후검증 혐의를 100% 철회시키고 추징 처분을 전액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R&D 사후검증 방어1.8억 원 전액 방어
반도체 장비 제조충남 천안시 | 매출 250억
스마트설비 30억 투자세액공제 2억 4,000만 원 전액 반영
신규 자동화 가공 라인 및 5축 머시닝센터 30억 원을 투자했으나 기존 세무사가 단순 감가상각만 처리.
정평이 조특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10%에 직전 3개년 평균 초과분 추가공제 2%를 결합하여,
당해 연도 법인세에서 2억 4,000만 원을 세액공제받고 최저한세 이월공제 포트폴리오를 완결했습니다.
설비 통합투자세액공제2.4억 원 세액감면
남동공단 기계제조인천 남동구 | 산단 공장 매입
산단 공장 취득세 8,500만 감면 취소 위기 전액 방어
산업단지 공장 매입 후 2층 잔여 공간을 임시 창고로 둔 것에 대해 지자체가 '임대 목적 취득'으로 보아
감면 취득세 8,500만 원 추징 고지서 발송.
정평이 제품 조립 대기 공간임을 입증하는 생산 공정 흐름도와 현장 원자재 적재 사진을 소명하여
취득세 감면 취소 처분을 전면 철회시키고 8,500만 원을 안전하게 지켜냈습니다.
산단 취득세 감면 방어8,500만 원 전액 보존
자동차 모빌리티 벤더경남 창원시 | 직원 45명
통합고용세액공제 청년 채용 법인세 1억 3,500만 원 감면
생산 라인 신설로 청년 엔지니어 9명을 정규직 채용.
조특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즉각 적용하여 지방 중소기업 기준 1인당 연 1,550만 원씩
3년간 총 1억 3,500만 원의 법인세를 전액 감면받고,
월별 인력 트래킹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후 고용유지 의무를 완벽히 완수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1.35억 법인세 감면
표면처리 뿌리기업경기 시흥시 | 시화공단
외주 임가공비 세무조사 9,000만 원 가산세 전액 면제
열처리 외주 임가공 거래처의 세무조사로 촉발된 연쇄 조사에서 가공 세금계산서 혐의로 9,000만 원 추징 위기.
정평이 과거 3년간 거래처별 계근표, 제품 출하증, 물류 트럭 하차 CCTV 스틸컷을 일자별로 전수 복원하여
실제 임가공 용역이 수행되었음을 완벽히 입증함으로써 가산세와 본세 추징을 전액 면제받았습니다.
가공경비 혐의 소명9,000만 원 전액 면제
산업기계 제조사대구 달서구 성서공단 | 32년 업력
300억 가업승계 가업상속공제 컨설팅 세부담 85% 감축
가업승계를 앞두고 공장 부지와 주식 평가액 300억 원에 대해 상속세 120억 원 납부 위기.
정평이 사업무관자산(비업무용 임대 토지)을 사전에 현물출자 분할하여 가업자산 비율을 95%로 끌어올린 후
상증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부담을 85% 이상 감축시키고 안정적 경영 승계를 완결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특례승계 세부담 85% 감축
Manufacturing Tax Calendar
놓치면 공제 박탈과 가산세, 한눈에 보는 제조업·공장 연간 핵심 세무 캘린더
1월 설비투자 조기환급부터 3월 법인세 R&D 세액공제, 4월 산재요율 검증, 12월 기말재고 실사까지
제조기업의 법인세 절세 일정을 연중 상시 관리해 드립니다.
01월설비 조기환급
하반기 부가세 확정 & 설비투자 조기환급
하반기 기계장치 도입 및 공장 신축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1월 25일까지 신청합니다.
연말정산 생산직 비과세 야간수당(월정액 210만 원) 요건을 정밀 검증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보수총액신고를 진행하고 제조업종별 산재보험 요율 및 개별실적요율을 재검증합니다.
외국인 근로자(E-9) 출국만기보험 및 건강보험 정산 내역을 일치시킵니다.
05월R&D 서류 편철
법인지방소득세 & R&D 연구노트 보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조특법 제10조 R&D 세액공제 사후검증에 대비하여
연구과제 계획서, 일별 연구노트, 결과 보고서, 연구원 급여명세서를 5년간 전산 편철 보존합니다.
07월상반기 부가세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원자재 정산
상반기 원자재 매입세액과 외주 임가공비 세금계산서를 정산합니다.
식품제조업의 경우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확정신고하고 수출 영세율을 대사합니다.
10-12월기말 재고 실사
ERP 원자재 수불부 가마감 & R&D 가결산
연말 기말 재고자산 실사를 실시하여 원자재·재공품·제품 수불부를 가마감하고,
당해 연도 R&D 집행액 및 신규 기계설비 투자액을 사전 시뮬레이션하여 절세액을 극대화합니다.
Strictly Confidential Consultation
제조기업 대표님을 위한 1:1 맞춤 세무 진단 신청
R&D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국세청 사전심사, 스마트공장 설비투자공제, 산단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까지.
신청 정보를 남겨주시면 담당 전문 회계사가 사전 검토 후 신속하고 정중하게 연락드립니다.
* 정평세무컨설팅은 세무사법 표시·광고 규정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본 상담은 정규 세무기장 및 자문 계약 체결을 위한 사전 현황 확인 절차입니다.
Smart Manufacturing B2B Alliance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산단협회·제조ERP 정평 B2B 공식 업무제휴 협력 제안
스마트팩토리 SI 공급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 제조 전문 ERP 개발사,
공작기계 리스 금융사, 뿌리산업 협동조합과 함께 제조기업 전담 세무·R&D 파트너십을 진행합니다.
* 스마트 제조 산업 생태계의 상생 성장을 위해 전담 공인회계사가 제안서를 직접 검토 후 신속히 연락드립니다.
Frequently Asked Questions
제조기업 대표님이 가장 많이 묻고 확인하는 제조업·공장 세무 12문 12답
조특법 제10조 R&D 공제부터 제24조 스마트설비 투자세액공제, 산단 취득세 감면, 가업승계까지
정확한 세법 조항과 국세청 실무 지침에 입각한 전문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일반 중소기업은 당해 연도 발생한 R&D 비용의 25%(또는 직전연도 대비 증가분의 50%)를 법인세에서 직접 공제받습니다.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는 최대 30~40%까지 공제됩니다. 공제 대상은 과기부 인정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소속되어 연구개발 업무만 100% 전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 및 연구용 재료비에 한정되며, 타 부서 겸직 시 전액 부인됩니다.
법인세 신고 전 연구개발 활동의 적격성과 비용 인정 여부를 국세청에 미리 심사받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사전심사를 거쳐 공제 적격 승인을 받으면, 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국세청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에서 전면 제외되며 과소신고가산세가 100% 면제됩니다. 정평은 사전심사 신청서와 연구노트 전산 패키징을 원스톱으로 대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라 중소기업이 공작기계, 자동화 로봇 라인, 스마트팩토리 공정 제어 소프트웨어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기본공제받습니다. 또한 해당 연도 투자가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3%를 추가 공제받아 최대 13%까지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중고 자산이나 금융리스 일부는 제외될 수 있어 사전 계약 검토가 필수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분양 취득하는 중소 제조기업은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35%(수도권 외 50%)를 감면받습니다. 단,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조 공장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취득 후 5년 이내에 매각·증여·타사 임대를 주는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 전액과 가산세를 지자체로부터 환수당하므로 철저한 분기별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제조업 결산 시 기말 원자재 및 재공품·제품 재고가 왜곡되면 당기 매출원가가 조작된 것으로 간주되어 세무조사로 이어집니다. ERP 시스템의 원자재 입출고 수불부와 실제 공장 실사표, 재고자산 평가방법(선입선출법, 총평균법)을 1원 단위까지 일치시켜야 합니다. 생산 공정 중 발생한 자연 로스(Loss) 및 불량 폐기분은 작업일지와 폐기 증빙으로 적법하게 손금 처리해야 부인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열처리, 도금, 연마 등 외주 임가공 거래는 세금계산서만으로는 실물 거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국세청은 가공 세금계산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출하 내역을 집중 조사합니다. 반드시 임가공 도급계약서, 품목별 단가표, 물품 반출입 계근표, 화물차량 운송장(송장), 계좌이체 금융증빙을 일자별로 100% 매칭 보관해야 가공경비 손금부인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완벽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공장 현장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비과세됩니다. 적용 요건은 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이고, ② 월정액 급여(기본급+고정수당)가 21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무직이나 관리직 연구원은 대상이 아니며, 요건 미비 상태에서 비과세 처리하면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가 추징됩니다.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는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당연 적용이며,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국민연금은 국가 간 상호주의 협정에 따라 가입 여부가 갈립니다. 조특법 제18조의2에 따라 외국인 기술자 및 근로자는 일반 누진세율(6~45%)과 19% 단일세율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으며, 출국만기보험 및 귀국비용보험을 적법하게 처리해야 노동부 점검에 걸리지 않습니다.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수령 연도에 익금(수익)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36조에 따라 해당 보조금으로 자동화 설비 등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 익금불산입(손금산입)하는 압축기장 세무조정을 진행하면 당해 연도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자산 내용연수에 걸쳐 세금을 이연시킬 수 있습니다.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중소 제조기업은 청년(만 15~34세) 정규직 채용 시 수도권 1인당 연 최대 1,450만 원, 지방 1,550만 원씩 3년간(총 4,350만~4,650만 원) 법인세를 직접 공제받습니다. 단, 공제받은 후 2년간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아야 하는 사후 고용유지 의무가 있으며, 인원 감소 시 공제받았던 세액이 추징되므로 월별 인력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상증세법 제18조의2에 따라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영위한 중소 제조기업은 10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 400억 원, 30년 이상 경영 시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요건은 상속인이 가업에 2년 이상 종사해야 하며, 상속 후 5년간 업종 유지, 고용 유지(총급여액 또는 근로자수 90% 이상 유지), 자산 40% 이상 처분 금지 등 사후관리 의무를 완벽히 준수해야 합니다.
공장 부지, 건물, 기계장치를 보유한 개인 제조기업이 조특법 제32조에 따라 현물출자 또는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을 진행하면, 부동산 및 기계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당장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또한 공장 부동산 취득세 75% 감면과 사업양수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비과세가 적용되며, 개인 최고세율 49.5%에서 법인세율 19%로 전환되어 세부담이 획기적으로 낮아집니다.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Big4 감사본부 출신
"제조 현장의 복잡한 원가 수불부와 R&D 세액공제, 대형 회계법인의 회계 감사 기법과 직접 코딩한 데이터 알고리즘으로 단 하나의 틈도 없이 수호하겠습니다."
Leadership & Technical Excellence
제조업 원가와 세무의 복잡성을 정밀 원가 데이터 알고리즘으로 해결합니다
국내 1위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감사본부에서 대형 자동차 협력사, 반도체 제조 대기업, 기계 뿌리기업의 회계감사와 M&A 세무실사를 총괄했던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조기업의 최대 뇌관인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스마트공장 설비투자공제, 원자재 수불부 원가 일치, 가업상속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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