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영세율(0%) 사후검증과
해상·항공 운임 대지급금 세무를 방어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필하고, 국내와 국외 간 화물을 주선하는 용역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여 0%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세법에서 정한 필수 첨부서류(선하증권 B/L, 항공화물운송장 AWB, 외화입금증명서, 외국항행용역공급가액일람표)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만 합법적으로 영세율이 확정됩니다.

선사 운임은 '대지급금(Disbursement)'으로 청구서(Debit Note)에 별도 표기하고, 포워더의 순수 주선 수수료만 세금계산서 또는 영세율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포워더가 화주에게 해상운임까지 합쳐 총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과세표준이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져 불필요한 외부감사 대상이 되거나 법인세 과다납부를 초래합니다. 회계학적으로 순액주의에 따라 운임 대지급금은 예수금/미수금으로 분개하고 핸들링 마진만을 매출로 인식해야 안전합니다.

영세율 적용이 전면 부인되어 10% 일반 과세로 본세가 추징되고,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0.5%)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외국항행용역 신고분에 대해 관세청 통관 전산망과 대조하는 사후검증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법정 서식인 외국항행용역공급가액일람표와 B/L 사본이 첨부되지 않은 금액은 무조건 일반 과세로 전환 통보되므로 전수 전산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받을 돈과 줄 돈을 차감하여 차액만 정산하는 '상계(Netting)' 거래 시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파트너와 Debit Note와 Credit Note를 상계하여 차액만 송금/수령하는 것은 실무상 흔하지만,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따른 사전 신고가 누락되면 외환 당국으로부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외환 검사 대상이 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적법 상계 절차를 원스톱 안내해 드립니다.

네, 외화 획득 용역뿐만 아니라 외국항행용역(국내외 간 화물 운송) 자체는 대금을 원화로 수취하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국내 화주에게 원화로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영세율 일반 세금계산서'를 전자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일반 10%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했다가 매입세액공제가 불인정되거나 가산세를 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1기 7월 25일, 2기 1월 25일) 이내에 사후 발급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이 영구 취소됩니다.

기한을 도과하면 이미 발행했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10%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일반 세금계산서로 수정 발행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공급받는 자와 세액 부담 갈등이 생길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1%)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수입 통관 전 외국물품 상태의 화물에 대해 제공하는 보관·하역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반면 통관 절차가 완료된 내국물품에 대한 국내 보관료는 10% 일반 과세 대상입니다. 동일한 보세창고 내에서도 화물의 관세법상 통관 완료 여부에 따라 영세율과 과세가 나뉘므로, 적하목록과 보세화물 반입신고서를 기반으로 철저히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사업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서울외국환중개(SMBS)가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화폐성 외화자산(외화통장, 외화외상매출금)과 외화부채(외화미지급금)는 기말 매매기준율로 평가하여 '외화환산이익(익금)' 또는 '외화환산손실(손금)'로 세무조정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과세당국으로부터 소득금액 왜곡 혐의로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선사로부터 청구받은 실비 그대로 화주에게 구상 청구하는 경우 대지급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포워더가 화주에게 페널티성 마진을 덧붙여 청구하는 경우, 그 가산된 금액은 용역의 제공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손해배상금(위약금) 성격인지 용역 대가인지 명확히 법리 검토 후 회계 분개를 해야 합니다.

지정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신고' 또는 '해외지사설치신고'를 반드시 사전에 필하고 설치비용을 송금해야 합니다.

사전 신고 없이 해외로 자금을 송금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및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또한 해외 지사의 결산 자료는 국내 본점 법인세 신고 시 본점 재무제표에 합산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세무조정을 거쳐야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적용 환율의 차이(관세청 과세환율 vs 세법상 공급시기 기준환율)와 입출항 지연에 따른 과세기간 경계 차이 때문입니다.

관세청은 매주 고시하는 과세환율로 세액을 산출하지만, 부가가치세법은 선하증권 발행일 또는 선적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전산망에서 이 차이를 탈루로 오인하여 해명 통보를 보낼 때, 정확한 환율 산출 근거표를 제출해야 즉시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코딩하는 회계사'가 자체 개발한 포워딩 프로그램 및 외화 거래 데이터 자동 스크래핑 엔진 덕분에 불필요한 인건비 수작업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존 세무사 사무실은 1년 치 B/L과 외환 전표를 3월에 몰아서 야근하며 맞추느라 그 비용을 '결산조정료'로 법인에 청구해 왔습니다.

기장팩토리는 매월 B/L 발행 내역, 외화통장 환율 분개, 대지급금 정산을 실시간 상시 결산합니다. 따라서 3월 법인세 결산 때 추가 비용이 들지 않으며, '사전 합의 없는 결산조정료 0원 원칙'으로 정직하고 투명한 물류 전문 세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