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비·로열티 세무조사와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추징을 방어합니다

가맹계약서상 '환불 불가' 조건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가맹점 개점일(오픈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금을 입금받았더라도 오픈 전 점주의 귀책이나 변심으로 계약이 해지될 때 가맹금을 전액 반환하기로 약정되어 있다면, 해당 대금은 세법상 매출이 아니라 부채 계정인 '선수금(선수수익)'입니다. 실제 교육 용역이 제공 완료되거나 매장이 오픈하여 반환 의무가 소멸하는 시점에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가산세와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공급하는 식자재 품목의 과세/면세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가공되지 않은 원료육, 채소 등 미가공 농축수산물은 면세 계산서 대상이며, 소스·패티·포장용기 등 가공식품과 공산품은 10%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차액가맹금(물류마진)은 재화의 공급 대가에 포함되므로 품목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반영되어 과세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차액가맹금 비율과 세무 신고서가 1:1로 일치해야 국세청 탈루 조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개인 음식점업은 매입액의 9/109(약 8.25%), 법인 음식점업은 6/106(약 5.66%)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직접 공제받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 외식기업이 면세 식자재를 연간 10억 원 매입했다면 약 5,66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직접 감면받게 됩니다. 단, 당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매출액)의 40%~50% 한도 내에서만 공제되므로, 한도 초과로 인해 공제가 부인되지 않도록 분기별 매입 플랜을 정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와 공제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 도소매 유통업(원료육을 그대로 가맹점에 유통)은 원칙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공제율 0%). 반면 본부 소유 공장에서 양념육으로 1차가공하거나 절단·포장하는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득하고 납품하면 조특법 및 부가세법상 4/104의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 시설 등록 여부에 따라 수천만 원의 세금이 갈립니다.

홈택스에 통보되는 플랫폼 결제 대행 자료는 실제 발생 매출과 정산 시점의 차이로 인해 불일치합니다.

배달의민족 '배민원', 쿠팡이츠, 요기요의 카드 결제분, 만나서 결제(현금/카드), 배달팁, 할인쿠폰 지원금은 홈택스 상에서 서로 다른 코드로 집계됩니다. 매장 오프라인 POS 결제와 배달앱 포스 결제를 분리 대사하지 않고 홈택스 숫자만 믿고 신고했다가는 수입금액 과소신고 또는 중복 신고로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본부와 하도급 인테리어 시공사 간의 '공사도급계약서' 및 '기성고 검사확인서'가 반드시 실물로 구비되어야 합니다.

본부가 가맹점주에게 1억 원의 인테리어 세금계산서를 끊고, 하도급 시공업체로부터 7,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3,000만 원의 마진을 취할 때, 하도급 시공사가 무면허이거나 부실 업체일 경우 국세청은 이를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의심합니다. 현장 실물 시공 증빙을 완비해야 조세범처벌법 조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네, 국세청에 '사업자단위과세' 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신청하면 본점에서 일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하면 모든 직영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본점 번호 하나로 통합됩니다. 지점마다 세무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 관리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며, 신규 직영점 오픈 시 발생하는 수천만 원의 시설투자 환급세액과 기존 흑자 직영점의 납부세액이 즉시 상계되어 자금 유동성이 극대화됩니다.

배달대행 허브(지사)로부터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가상계좌 충전 영수증을 통해 100%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 인정받아야 합니다.

만약 대행 지사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법인세 손금 산입 시 2% 증빙불비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배달대행 플랫폼 API 정산 내역을 전산 연동하여 배달료 누락 없이 전액 비용 처리합니다.

가맹점의 POS 월간 매출 집계표를 기반으로 매월 말일자 공급가액을 확정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행해야 합니다.

가맹점주가 로열티 입금을 지연하더라도 세법상 공급시기는 도래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적기에 발행해야 미발행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수납되지 않은 로열티는 회계상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추후 회수 불능 시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충당금 세무조정으로 법인세를 방어해야 합니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점주에게 그대로 돌려주어야 하는 반환성 보증금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이를 부가가치세 매출로 잘못 신고하여 10%의 부가세를 불필요하게 납부하는 본부가 많습니다. 회계상 부채 계정인 '예수보증금'으로 분개 처리하여 부가세 과세에서 제외해야 하며, 가맹사업법에 따라 은행 등 공적 에스크로(예치계좌)에 예치해야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외식 레시피 및 소스 개발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정식 등록하면 조특법 제10조 R&D 세액공제(인건비의 2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영양학, 조리학 학위를 보유한 전담 연구원의 인건비에 대해 법인세를 직접 감면받을 수 있으며, 벤처기업 인증과 결합하면 법인세 50% 감면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단, 일반 매장 조리 인력과 연구 인력을 명확히 분리 증빙해야 국세청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코딩하는 회계사'가 자체 개발한 가맹점 발주 ERP 및 배달 플랫폼 전산 스크래핑 엔진 덕분에 불필요한 인건비 수작업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존 세무사 사무실은 1년 치 가맹점 물류와 배달앱 정산을 3월에 몰아서 야근하며 맞추느라 그 비용을 '결산조정료'로 본부에 청구해 왔습니다.

기장팩토리는 매월 가맹점 세금계산서, 식자재 발주, 배달앱 전표를 실시간 상시 결산합니다. 따라서 3월 법인세 결산 때 추가 비용이 들지 않으며, '사전 합의 없는 결산조정료 0원 원칙'으로 정직하고 투명한 프랜차이즈 세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