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세액공제 최대 40%와
스톡옵션 2억 비과세,
개발을 아는 테크 회계사가 증명합니다.

아닙니다. 국세청은 연구전담부서 등록 여부뿐 아니라 해당 개발자의 실제 연구 전담 여부를 엄격히 심사합니다. 기획, 운영, CS, 단순 유지보수 업무를 겸임하거나 이공계열 학위·자격 요건을 미충족한 인원은 제외 대상입니다.

실무 조언: Git 커밋 기록, 스프린트 이슈 티켓, 연구노트를 표준화하여 전담 연구개발 업무임을 입증해야 세무조사 추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장이 직접 연구개발 적합성을 사전 승인하는 제도로서, 사전심사 승인을 받아 법인세를 신고하면 추후 세무조사나 세무검증 시 해당 연구개발비에 대해 가산세 부과 및 과세 처분이 전면 면책됩니다.

실무 조언: 정평세무컨설팅은 국세청 심사관 지침에 맞춘 보고서 표준 작성으로 100% 심사 승인을 이끌어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라 벤처기업 인증 유효 기간 내에 부여된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연간 2억 원 한도로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정관 정비, 주총 특별결의, 중기부 보고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실무 조언: 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10~20%)를 함께 신청하여 근로소득세 최고 45%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해외 인보이스 결제 시 국내원천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한미 조세조약상 표준 소프트웨어 호스팅은 일반적으로 사용료가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가 면제되지만 인보이스 구조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실무 조언: 해외 법인 결제 카드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와 외화 환산손익을 정확히 계상해야 결산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이나 프리랜서에게 위탁한 외주 개발비는 조특법상 R&D 세액공제 대상에서 엄격히 제외됩니다. 오직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개발서비스업 등록 법인에 공동·위탁 연구개발을 맡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제됩니다.

실무 조언: 일반 외주비를 연구개발비로 분류하여 공제 신고했다가 세무조사 시 수천만 원의 본세와 가산세가 추징되는 사례가 매우 흔하므로 분리가 필수입니다.

조특법 제127조 중복지원 배제 규정에 따라 동일 사업연도에 발생한 산출세액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R&D 세액공제를 동시에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리한 쪽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실무 조언: 청년창업 100% 감면을 먼저 적용받고, 당해 연도 발생한 R&D 세액공제액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므로 감면 종료 후 공제받도록 설계합니다.

적용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서는 상환권이 있더라도 법적 형식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하지만, K-IFRS에서는 상환청구권이 투자자에게 있는 경우 금융부채로 분류되어 부채비율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실무 조언: 기관투자자 계약서 조항 및 향후 상장(IPO) 계획에 맞춘 정교한 회계처리 선택이 필수적입니다.

출퇴근 시간 지정, 회사 사무실 고정 좌석, 업무 도구 지급, 지속적인 지휘감독 여부에 따라 판정됩니다. 실질이 근로자임에도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및 건보공단 실사 시 3년치 4대보험료와 가산세가 소급 부과됩니다.

실무 조언: 업무위탁용역계약서 검토와 성과 산출물 중심의 정산 프로세스로 리스크를 완벽 통제합니다.

정보통신업은 연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지정됩니다. 세무사에게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경비 적격증빙 검증이 매우 까다로워지고 세무조사 선정 확률이 급증합니다. 최고 45% 누진세율도 직면합니다.

실무 조언: 5억 원 도달 전 조특법 제32조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최적의 해법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대가를 미리 받고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한 경우 발행일이 공급시기가 되어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그러나 법인세 및 회계상으로는 용역 제공 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인식하는 선수금(이연수익) 회계처리가 필요합니다.

실무 조언: 회계상 수익과 세법상 과세표준 차이를 세무조정으로 정확히 일치시켜 법인세 과다납부를 방지합니다.

네,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 따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국내에서 제공하는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소프트웨어 공급 포함) 용역은 외화 획득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0%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실무 조언: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페이팔·스트라이프 정산 내역 등 공인 외화 증빙을 철저히 확보해야 영세율 부인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Y한영 감사본부 출신이자 직접 웹 서비스를 코딩·개발하고 기장팩토리 SaaS 엔진을 운영하는 이민우 공인회계사가 전담합니다. 개발자의 코드 구조, 클라우드 아키텍처, VC 텀시트를 완전히 이해하고 소통하므로 불필요한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제로입니다.

실무 조언: 국세청 사전심사부터 스톡옵션, 투자 실사까지 IT 파운더의 비즈니스 사이클 전체를 든든히 뒷받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라 중소기업의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는 기본 10% 공제가 적용되며, 인공지능(AI) 및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로 인정받을 경우 최대 12%에서 25%까지 세액공제율이 대폭 확대됩니다.

실무 조언: 클라우드 임차가 아닌 물리 서버 취득 시 내용연수 5년 기준 정률법 감가상각과 결합하여 당기 법인세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개인 개발자가 개발한 특허권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60% 필요경비가 법정 인정되며, 조특법 제12조에 따른 기술이전소득에 해당할 경우 소득세의 50%가 감면됩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무형자산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5년간 법인세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실무 조언: 공인 감정평가기관의 객관적 IP 가치평가서와 법원 검사인 선임 절차가 선행되어야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통상 앱스토어는 수수료 30%를 공제한 순액만을 입금합니다. 그러나 회계 및 세무상으로는 최종 사용자가 결제한 총 결제금액을 매출로 계상하고, 공제된 30% 플랫폼 수수료는 지급수수료(판관비)로 총액 처리해야 회계기준 및 세법에 부합합니다.

실무 조언: 입금된 순액만을 매출로 과소 신고할 경우 매출 누락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정산 리포트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벤처기업 또는 기술성 우수 평가 스타트업에 개인이 직접 투자(엔젤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 중 3,000만 원 이하분은 100%, 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분은 70%, 5,000만 원 초과분은 30%까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 조언: 초기 스타트업 파운더는 이 제도를 활용해 엔젤 투자자 유치 시 강력한 세제 메리트를 어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