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장기요양급여 100% 면세 수입 대사와
인건비 지출 비율 고시 준수 & 4대보험 절감

네, 그렇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및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사회복지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100% 면제됩니다. 따라서 부가세 납부 의무는 없으나,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서에 해당 수입금액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네, 실제로 환수 처분이 집행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시에 따라 주간보호 약 48% 이상, 노인요양원 약 60% 이상을 요양보호사 등 직접인력 급여로 지출해야 합니다. 회계 결산 시 비율에 미달하면 미달한 비율만큼 공단 장기요양급여가 환수되며, 평가 등급 하락 및 행정처분이 뒤따르므로 매월 세무 원천세와 연동하여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직전연도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의 요양보호사가 받는 야간·연장근로수당은 연 240만 원(월 20만 원)까지 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됩니다. 비과세 소득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종사자와 시설 모두의 4대보험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네, 가능합니다. 휠체어 리프트 특장 승합차량은 일반 업무용 승용차가 아닌 복지사업용 특수 시설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차량 취득가액의 10%를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1대당 수백만 원의 세금이 즉시 감면됩니다.

어르신들에게 실비로 수납하는 식재료비는 장기요양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시설의 '잡수입'으로 계상한 후 실제 식자재 구매 비용(농산물 계산서, 식자재 마트 영수증)과 상계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통장에 묻어두고 신고를 누락하면 국세청에서 수입금액 탈루로 보아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인 요양시설은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로 연간 수입금액을 확정합니다. 국세청은 건보공단 롱텀케어 자료와 현황신고 수입금액을 전산 대사하므로, 금액이 1원이라도 어긋나면 5월 종합소득세 정밀 검증 대상자로 지정되어 통장 입출금 전수 소명 요구를 받게 됩니다.

촉탁의 진료비나 외부 미술·음악치료 강사료는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익월 말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0.25% 가산세를 물지 않고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불투명한 기습 세무조정료 청구를 철저히 배격합니다. 스탠다드 플랜(월 70,000원부터) 이용 시 연간 세무조정료가 기본 포함되어 있어 결산기에 추가 조정료가 일체 청구되지 않습니다. 수임 전 계약서에 수수료 범위를 투명하게 명시하여 대표님의 연간 세무 예산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개인 시설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8,800만 원(세율 35%)을 초과하거나 연간 수입금액이 5억 원을 넘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진입할 때 법인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세율(9~19%)을 적용받아 유보 이익으로 시설을 확충할 수 있으며, 조특법상 포괄양수도 방식을 통해 시설 건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일반 사무직원에게 상담을 떠넘기지 않습니다.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가 직접 시설의 롱텀케어 급여 데이터와 인건비 지출 비율을 검토하며, 카카오톡 및 직통 전화(02-2039-0178)를 통해 1:1로 대표님과 직접 소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