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신고 소득분리 & 가족 인건비 부당행위 방어
해외 외화 수입 0% 영세율 환급 & 비거주자 원천세 정밀 관리

A. 인력의 고용 형태에 따라 3가지 코드로 정밀 분리해야 합니다. ① 4대보험에 가입된 상근 PM이나 정규직 직원은 근로소득(A01 일반, A02 중도퇴사), ② 독립된 자격으로 건당 번역료를 받는 국내 거주자 프리랜서는 거주자 사업소득(A25 매월분, A26 연말정산분)으로 3.3%를 원천징수합니다. ③ 해외 현지에 거주하는 외국인 원어민 번역가는 비거주자 사업·기타소득(A40 등) 코드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를 잘못 기재하면 원천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간이지급명세서 불일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A. 소득세법 제41조 및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라 가족 인건비는 실제 근무 사실 입증과 적정 시가 수준의 보수 지급이 핵심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① 실제 검수한 번역 파일 및 감수 보고서 이력, ② 주간 업무 일지 및 출퇴근 기록, ③ 업무 분장표, ④ 본인 명의 계좌 송금 내역을 완비해야 합니다. 또한 동종 업계 통상 감수료 수준(시가의 5% 이내)으로 책정해야 전액 필요경비(손금)로 인정받고 대표자 상여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A. 네,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 따른 '외화 획득 용역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에 번역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입금받거나 외화로 직접 수취한 경우 매출 부가세는 0원이 됩니다. 아울러 번역 툴, 전산 장비, 임차료 매입 부가세는 전액 현금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외국환매각증명서(외화입금증명서)와 영문 계약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필히 제출해야 10% 일반 과세 전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A. 원칙적으로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순수하게 제공한 인적용역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 규정(독립적 인적용역 조항) 및 용역 수행 장소, 국내 고정사업장 유무를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시 소명을 위해 상대방의 해외 거주자증명서(Certificate of Tax Residency), 여권 사본, 영문 용역계약서 및 송금 영수증을 사전 구비해야 불성실가산세(최대 22%)를 막을 수 있습니다.

A.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임대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입니다. 인근 유사 오피스텔의 임대 시세 대비 5% 이상 높게 임차료를 주면 에이전시 측에서 시가 초과분이 손금 불산입되고, 반대로 너무 낮게 주면 배우자 측에 저가 임대에 따른 총수입금액 산입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세 비교표를 바탕으로 적정 시가(5% 이내)로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고 매달 계좌 이체증을 남겨야 안전합니다.

A.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번역·통역업)은 연간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시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됩니다. 세무사에게 지출 경비와 사업용 계좌 내역을 정밀 검증받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최고 45%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확인서 미제출 시 5% 가산세와 정밀 세무조사 대상이 되므로, 연매출 3~4억 원 시점에 조특법상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을 집행하여 법인세율(9~19%)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A. 네, 있습니다.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은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서'(매년 6월 또는 12월 신청)를 제출하여 승인받으면, 매달 신고하는 대신 상반기분(1~6월 지급분)은 7월 10일, 하반기분(7~12월 지급분)은 익년 1월 10일에 연 2회만 신고·납부할 수 있어 행정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단,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A.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전송해야 합니다. 이를 지연 제출하거나 누락하면 지급금액의 0.125~0.2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기장팩토리 IT 시스템을 통해 매월 번역료 정산과 동시에 간이지급명세서 홈택스 전자 전송을 일괄 대행합니다.

A. 네,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업종코드 749902 등)은 창업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생애 최초로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100% 감면되며, 과밀억제권역 내는 50%가 감면됩니다. 단, 기존 사업체 포괄 인수나 동일 장소 재창업은 배제되므로 설립 전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A. 네,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고객사의 파산, 강제집행,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 폐업 등 세법상 대손 사유가 충족되면 이미 납부했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급대가의 110분의 10)을 전액 공제·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미수 채권 전액을 '대손상각비'로 손금 산입하여 소득세를 낮춥니다.

A. 영구 라이선스를 구매한 경우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소프트웨어)'으로 계상하여 5년간 균등하게 감가상각비로 손금 산입합니다. 반면 클라우드 SaaS 방식의 월정액 구독료(SaaS Subscription)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연도 전액 '지급수수료'로 즉시 비용 인정받습니다. 해외 소프트웨어 결제 시 해외 카드 전표의 손금 인정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A. 매우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상에서 기존 대리인 해임 및 정평세무컨설팅 신규 수임 동의 승인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전 세무사무소로부터 과거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부가세 신고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백업 파일을 수취하는 모든 전문 행정 인수인계 절차는 정평세무컨설팅 팀이 직접 전담하므로 대표님께서는 번역 비즈니스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