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3.3% 퇴직금·4대보험 소급 추징과
수강료 면세·교재 과세 안분 위험,
회계사가 직접 검증하는 원스톱 안심 방어

원천징수 방식(3.3%)만으로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노동청과 법원은 세무서 원천징수 형태가 아닌 '근로의 실질'을 보고 판단합니다. 기본급이 책정되어 있거나, 출퇴근 시간이 엄격히 지정되어 있거나, 원장의 직접적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1년 이상 근무 시 법정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분쟁을 예방하려면 계약 단계부터 순수 비율제(RS) 수수료와 자율 스케줄 권한을 부여하는 실질 위탁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해당 특약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강행법규이므로, 당사자 간에 "퇴직금을 포기한다"거나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특약을 작성했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로 판정되면 특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문구에 의존하지 않고 실제 근무 형태를 진정한 독립 사업자(프리랜서) 형태로 정비하는 정평의 사전 설계가 필수입니다.

출판사 등록 여부 및 판매 방식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업 등록이 된 공식 도서나 시중 교재는 부가가치세법상 도서 공급으로 면세에 해당하지만, 학원이 제본소에서 단순 인쇄한 유인물이나 모의고사 시험지, 교구를 수강료와 별도로 대금을 받고 판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평은 출판사 신고 연계 및 수강료 부수용역 처리 방안을 통해 과세 리스크를 제거합니다.

겸업 사업자 안분 설계를 통해 일부를 정당하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순수 면세사업자만 등록되어 있으면 인테리어 부가세 10%는 매입세액 불공제되어 소득세 경비로만 처리됩니다. 하지만 교재·교구 판매 등 과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규정에 따라 과세 매출 비율만큼 부가가치세를 현금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강료, 특강비, 교재비, 독서실 이용료, 셔틀버스비 등 학원 운영에서 발생한 모든 연간 수입금액의 합계가 기준입니다.

원장 1인이 2개 이상의 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하는 경우 두 사업장의 매출이 합산되어 판정됩니다. 5억 원을 초과하면 세무대리인의 확인서 첨부 의무와 함께 세무조사 감시가 매우 엄격해지므로, 4억 원 중반에 도달했을 때 조기 법인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연매출 4억 원을 넘어서거나, 순이익이 7,000만~1억 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최고세율(35~42%) 구간에 진입할 때가 최적기입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법인세율이 단 9%에 불과하므로, 원장 급여 책정을 통한 비용 처리와 법인 유보를 결합하여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교육서비스업(학원업)도 조특법상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만 15세~34세 이하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송도, 청라, 김포, 용인, 화성 등)에서 생애 최초로 학원을 설립 창업한 경우, 5년간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를 100%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과밀억제권역 내는 50%). 단, 기존 학원을 포괄양수도로 인수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건당 10만 원 이상 시 의무발행 대상입니다.

학원업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학부모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더라도,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 시 거래대금의 20%에 달하는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학원 소유 차량인 경우 차량 취득가액 5년 감가상각과 유류비·보험료가 경비로 처리됩니다. 지입차량(기사님 개인 버스)의 경우 기사님이 일반과세자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렇지 않다면 프리랜서 용역계약에 따른 3.3%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만 정당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가 취소되고 수강료 매출의 10%가 과세 추징됩니다.

온라인 강의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가 완료되어야 부가가치세법상 교육용역 면세 지위를 얻습니다. 등록 없이 결제를 받으면 정보통신서비스업(과세)으로 분류되어 지금까지 결제받은 모든 수강료에 대해 부가세 10%와 무신고 가산세가 소급 추징되므로 반드시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네, 조특법 제10조 R&D 세액공제(25%)가 가능합니다.

KOITA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을 받은 뒤, 자체 개발 인력의 인건비에 대해 2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평은 국세청 R&D 사전심사를 연계하여 사후 추징 위험을 원천 차단합니다.

면세사업자인 학원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신고하거나 매출을 과소신고한 경우 수입금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0.5%)가 추가되고 세무서 현장확인 대상에 우선 선정됩니다.

원장님이 신경 쓰실 부분 없이 원클릭 홈택스 수임동의로 전 과정을 대행해 드립니다.

기존 세무대리인과의 해지 통보 안내부터 과거 장부와 결산서류 일체의 전자적 수령까지 정평 전문 회계사가 직접 처리하므로 업무 공백이나 신고 누락 없이 매끄럽게 전환됩니다.

네, 조특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통해 청년 정규직 채용 시 수도권 1,450만 원, 비수도권 1,550만 원의 세액공제를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직접 차감해 드리며, 사후관리 요건(고용 인원 유지)을 상시 모니터링합니다.

계약 시점에 연간 결산 세무조정료를 포함하여 사전에 명확히 합의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세무사 사무실은 낮은 월 기장료로 유인한 뒤 5월에 150만~300만 원 이상의 조정료를 기습 청구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원장님이 1년간 지출할 총 세무 비용을 100% 투명하고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정찰제로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