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실질자본금 심사 & 기업진단 사전 방어 전담팀

연말 12월 31일, 통장 잔고만 채우면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인정될까요?

가지급금 강제 차감과 부실매출채권 배제, 공사진행기준 불일치 세무조사, 현장 일용직 4대보험 사후정산 추징까지—
종합건설·전문건설·실내건축 인테리어 시공업 세무는 12월 결산 전에 철저히 진단해야 면허를 지킬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 진단 시뮬레이터 건설 세무 진단 및 상담 신청 카톡 1:1 상담

Capital Adequacy

실질자본금 사전 충족 판정

연말 결산 60일 전 가결산 수행. 가지급금, 주임종단기대여금 등 부실자산을 엄격히 분류하고 30일 평잔 실질자산 기준을 사전 충족하도록 통제합니다.

Progress Ratio Audit

공사진행기준 원가 정밀 대사

도급계약서, 기성 청구서, 실행예산 대비 실제 누적 투입원가를 계산하여 진행률을 산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차이로 인한 세무조사를 원천 차단합니다.

Labor Insurance Defense

현장 4대보험 사후정산 체계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월 8일 이상 일용근로자 취득신고를 전산 관리하여,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공단의 3개년 합동 지도점검 추징을 방어합니다.

Agreed Closing Fee

연간 세무조정료 사전 합의제

스탠다드 플랜은 연간 세무조정료를 포함하여 계약 시점에 사전 합의합니다. 3월 법인세 및 5월 종합소득세 결산기 돌발 추가 청구 수수료가 일절 없습니다.

Construction Tax Vulnerability

건설업·인테리어 대표님이 직면하는
4대 치명적 세무 리스크

건설업은 일반 서비스·유통업과 달리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 유지 기준과 국세청의 세법, 4대 사회보험공단의 정산 기준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작은 회계 실수도 면허 취소로 이어집니다.

RISK 01

연말 12월 31일 실질자본금 미달로 인한 6개월 영업정지 및 면허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 관리규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1.5억 원), 토공·철콘·도장 등 전문건설업(1.5억 원), 종합건설업(3.5억~5억 원 이상)은 결산일 현재 실질자본금을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지급금, 주임종대여금, 부실매출채권, 무면허 공사 미수금은 자본에서 전액 차감(부실자산)됩니다. 단순 차입금으로 12월 말 통장에 입금했더라도 30일 평잔 실질자산 요건 미달 또는 일시조달 예금으로 적발되면 즉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실제 피해: 국토교통부 KISCON(건설산업종합정보망) 연말 결산 실태조사 적발 시 관급공사 입찰 참가 전면 제한 및 민간 수주 중단.

RISK 02

공사진행률과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불일치로 인한 세무조사 및 가산세 폭탄

법인세법 제40조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조에 따라 도급공사는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총공사예정비 대비 실제 누적 발생원가 비율)'에 따라 매 결산기마다 수익과 비용을 안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발주처나 원청의 요구에 맞춰 기성고 청구서 발행 시기를 임의로 앞당기거나 지연할 경우, 세무서 전산망에서 공사진행률과 부가가치세 신고액의 중대한 불일치가 포착되어 과소신고가산세(10~40%) 및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실제 피해: 미완성공사(재고자산)와 공사선수금의 세무조정 누락으로 법인세 경정 청구 및 억대 가산세 고지서 발송.

RISK 03

공사현장 일용직 4대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3개년 소급 정산 폭탄

건설현장 일용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이를 공사현장별로 '사업장 적용신고'하지 않고 본사 소속으로 방치하거나 3.3% 사업소득 프리랜서로 편법 처리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사후정산 지도점검에서 과거 3년치 보험료 원금과 연체료가 사업주에게 일괄 소급 부과되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자금난을 초래합니다.

실제 피해: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4대보험 공단 DB 전산 대사로 3년 치 일용직 보험료 사업주 전액 대납 처분.

RISK 04

현장 자재 무자료 매입 및 하도급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국세청 조사

인테리어 및 단종 시공 현장에서 급박하게 조달한 목재, 타일, 전기 자재 대금을 증빙 없이 지출한 후, 마진율과 법인세를 맞추기 위해 유통상사 등으로부터 소위 '자료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행위는 국세청 조기경보시스템에 100% 적발됩니다. 금융거래 내역, 현장 자재 수불부, 반입 사진이 없으면 매입세액 전액 불공제, 법인세 손금 부인, 대표자 상여 처분(소득세 폭탄)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상 고발 조치됩니다.

실제 피해: 가공매입 세액 추징 +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 + 대표자 근로소득세 최고세율 합산 부과.

Architectural Tax Control

정평세무컨설팅의 건설·인테리어 4대 세무 수호 원칙

국토교통부 건설업 관리규정, 국세청 법인세·부가세 조사 기준, 보건복지부 4대 사회보험 공단 사후정산 시스템을 모두 꿰뚫고 있는 공인회계사가 대표님의 사업장을 직접 통제합니다.

Principle 01

결산 60일 전 조기 가결산 및 30일 평잔 실질자본금 실시간 통제

12월 31일이 지나고 나면 이미 지나간 재무제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정평은 매년 10월~11월 조기 가결산을 착수하여 가지급금, 대표자 대여금, 1년 초과 부실채권, 무면허 공사 자산을 선제적으로 식별하여 정리합니다. 진단기준일 전후 30일간 은행 예금의 금융거래 평잔 요건과 일시조달 차입금 배제 기준을 100% 충족하도록 안내하여 기업진단 적격 판정을 보장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 사전 정밀 시뮬레이션
가지급금 법인 가수금 상계 및 부실매출채권 대손세액공제 연계 정리

Principle 02

K-IFRS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공사진행기준-원가투입 전산 자동 대사

공사 도급계약서의 총도급액, 실행예산 총공사예정원가, 실제 결산기까지 투입된 누적원가(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장비비)를 파이썬 기반 데이터 알고리즘으로 자동 수집 대사합니다. 세금계산서 청구 시점과 실제 발생 원가 간의 오차를 분석하여 미완성공사, 선수금, 완성공사미수금 세무조정을 완벽하게 처리함으로써 국세청 세무조사를 원천 차단합니다.

도급계약서 및 기성고 확인서 기반 공사진행률 실시간 계산
미완성공사(재고자산) 이월 및 법인세 손익귀속시기 세무조정서 작성

Principle 03

현장 일용직 4대보험 사후정산 일원화 및 통합고용세액공제 극대화

착공 시 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착공일 14일 이내)를 철저히 이행하고, 매월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근로내용확인신고 내역을 100% 일치시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청년·정규직 현장 기술자 채용 시 1인당 최대 1,550만 원의 법인세·소득세 직접 공제를 이끌어냅니다.

월 8일 이상 일용직 현장 4대보험 분리 적용으로 본사 보험료 전가 방지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당 최대 3년간 연 1,550만 원 세액공제 반영

Principle 04

계약 시점 연간 세무조정료 사전 합의제 & 결산기 돌발 청구 제로

일반 세무사 사무실에서 매년 3월 법인세 결산 때마다 매출액 구간을 핑계로 수백만 원의 세무조정료를 기습 청구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관행을 철저히 배격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의 스탠다드 플랜은 계약 체결 시점에 연간 세무조정료를 사전 합의하여 포함하므로, 결산기 돌발 추가 비용 없이 연간 총 세무 비용을 투명하고 확실하게 계획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명시된 연간 총 수수료 외 추가 결산비 청구 일절 배제
건설사 재무 상황에 맞춘 연간 예산 계획의 100% 예측 가능성 부여

Statutory Core Framework

건설업·전문건설·인테리어 4대 법률 규제 심층 해설

건설산업기본법, 법인세법, 4대 사회보험법,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핵심 실무 조항을 정밀 분석하여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완벽히 무력화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 & 건설업 관리규정 제3장

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실질자본금 및 부실자산 차감 규정

건설업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선 결산일 현재 법정 등록기준 자본금(실내건축·토공 등 전문건설 1.5억 원, 건축공사업 3.5억 원, 토목건축 8.5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유지해야 합니다. 건설업 관리규정에 따라 다음 자산은 실질자산에서 원천 배제(차감)됩니다:

1. 부실자산: 가지급금, 주주·임원·종업원 단기대여금, 1년 초과 매출채권, 무면허 시공 미수금, 부실어음

2. 겸업자산: 건설업과 무관한 부동산 임대용 자산, 제조업·유통업 설비 및 재고자산

3. 예금 평잔: 진단기준일(12월 31일) 전 30일 동안의 은행 통장 평균 잔액으로 실질자산 입증 필수

법인세법 제40조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도급공사의 손익 귀속시기 및 작업진행률에 따른 수익 인식

건설형 도급계약은 목적물의 인도일이 아닌 '공사진행기준'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매출)과 손금(원가)을 계상하는 것이 강제됩니다. 세법상 공사진행률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행률 = (당해 사업연도말 누적 발생원가) / (총공사예정원가)

당기 익금(매출) = (총도급계약금액 × 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까지 누적 인식 매출액)

세무조정: 실제 발행한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진행기준 수익 간의 차액을 미완성공사, 선수금 세무조정 처리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4대 사회보험 사후정산제도 법적 기준

발주처와 도급계약 체결 시 공사원가계산서에 국민연금·건강보험료가 반영된 건설공사는 '건설일용직 사후정산' 제도를 적용받습니다. 현장별 분리 신고를 누락하면 본사 합산 추징이 발생합니다:

1. 현장 적용신고: 공사계약일·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공사현장별 건강·연금 사업장 적용신고 완료

2. 취득 기준: 건설현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며 월 8일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 의무 취득

3. 기성 정산: 매월 납부한 보험료 영수증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사후정산금 청구 및 회수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29조의8

건설업 상시근로자 통합고용세액공제 및 사후관리 규정

직전 사업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건설업 중소기업은 증가 인원 1인당 최대 3년간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에서 대규모 세액을 직접 공제받습니다:

1. 청년·장애인 공제: 수도권 중소기업 1인당 1,450만 원 / 수도권 외 지방 중소기업 1인당 1,550만 원 공제

2. 일반 상시근로자: 수도권 850만 원 / 수도권 외 950만 원 (최대 3년간 매년 지속 공제)

3. 사후관리 방어: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추징되므로, 정평의 고용 유지 모니터링 필수

Rigorous Tax Checklist

건설·인테리어 세무조사 & 기업진단 10대 핵심 점검표

국토교통부 실태조사와 국세청 법인세 서면 분석, 4대 사회보험공단 합동 점검에 대비하여 매월 반드시 확인해야 할 10가지 필수 검증 항목입니다.

건설 도급계약서 및 변경계약서 체결·인지세 납부

공사 도급계약서(원도급/하도급)의 인지세법상 전자수입인지 첨부 여부와 설계변경, 공기 연장에 따른 변경계약서 누락 여부를 상시 점검합니다.

기성고 청구서 및 감리원·발주처 승인 확인서 검증

세금계산서 발행의 근거가 되는 기성 청구서와 현장 감리원의 공정확인서가 일치하는지 대사하여 허위 기성 청구 혐의를 원천 차단합니다.

총공사예정원가(실행예산서) 개정 이력 정밀 관리

원자재비 상승 등으로 실행예산이 변경될 때마다 총공사예정원가를 회계상 재산정하여 공사진행률 왜곡에 따른 법인세 과소신고를 방지합니다.

진행기준 매출과 세금계산서 발행액 간 미완성공사 세무조정

공사 완료 전 결산기 현재 실제 투입된 누적원가와 청구 세금계산서의 차이를 미완성공사(재고자산)와 공사선수금으로 정확히 세무조정합니다.

진단기준일(12/31) 전 30일간 은행 통장 평잔 유지 관리

국토부 건설업 관리규정에 따라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질자산 예금 30일 평균 잔액이 기준자본금 이상 유지되는지 매일 모니터링합니다.

가지급금 및 주·임·종 대여금의 결산 전 가수금 상계 처리

기업진단 시 전액 부실자산으로 차감되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급여, 배당, 대표자 가수금과 법적으로 유효하게 상계하여 실질자본금을 방어합니다.

1년 초과 부실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세액공제 연계

회수 불가능한 장기 미수금에 대해 소송, 파산 증빙을 갖추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및 법인세 손금 산입을 동시에 실행합니다.

공사현장별 건강·연금 사업장 적용신고(착공 14일 이내)

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를 기한 내 완료하여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보험료가 본사로 합산 부과되는 재앙을 사전에 완벽히 차단합니다.

일용직 월 8일 이상 근로자 4대보험 취득 및 지급명세서 제출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근로내용확인신고 내역을 100% 일치시켜 제출합니다.

현장 반입 자재 수불부·납품서·계근표 및 금융 이체 증빙

모든 외주비와 자재 매입에 대해 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증, 현장 반입 사진, 자재 수불부를 철저히 보관하여 가공세금계산서 의심을 원천 무력화합니다.

Interactive Engineering Simulator

건설업 실질자본금 & 현장 4대보험 정밀 시뮬레이터

대표님의 건설업 면허 기준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와 부실자산 차감 위험, 그리고 공사현장 일용직 4대보험 사후정산 예상 효과를 실시간으로 진단해 보십시오.

건설업 면허 실질자본금 과부족 & 영업정지 위험 진단

건설산업기본법 관리규정에 따라 가지급금과 1년 초과 부실채권을 차감한 실제 인정 실질자본금을 계산합니다.

보유 건설업 면허 종류

장부상 추정 자본총계 (순자산) 2억 원

가지급금 및 주·임·종 대여금 (부실자산 차감) 4,000만 원

1년 초과 부실채권 및 무면허 공사 미수금 3,000만 원

진단기준일(12/31) 전 30일간 은행 통장 평균 잔액 (실질자산) 1억 4,000만 원

법정 등록기준 자본금 1억 5,000만 원

인정 실질자본금 1억 3,000만 원

진단 판정 상태 부족 (영업정지 위험)

이민우 공인회계사의 실무 진단 소견: 장부상 자본총계가 2억 원이라도 가지급금(4,000만 원)과 부실채권(3,000만 원)이 차감되어 세법상 인정 실질자본금은 1억 3,00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실내건축 법정기준 1.5억 원에 약 2,000만 원이 미달하여 국토교통부 연말 실태조사 적발 시 6개월 영업정지 처분 대상입니다. 결산일 전 가지급금 가수금 상계 및 30일 평잔 자금 조달 계획을 긴급 수립해야 합니다.

건설현장 일용직 4대보험 사후정산 &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기

공사현장 일용근로자 관리 방식에 따른 보험료 추징 위험과 청년 정규직 채용에 따른 연간 세액공제 절세액을 산출합니다.

현장 월평균 일용근로자 총 투입인원 30명

이 중 월 8일 이상 근무 일용직 인원 (의무 가입 대상) 15명

공사현장별 사업장 분리 적용신고 여부

청년(만15~34세) 정규직 신규 채용 인원

본사 소재지 (통합고용세액공제 단가 결정)

미신고 시 3개년 추징 위험 약 1억 2,000만 원

청년채용 연간 세액공제 2,900만 원

3년간 총 법인세 공제액 8,700만 원

이민우 공인회계사의 실무 진단 소견: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15명의 현장 일용직을 분리 신고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국민연금 3개년 소급 지도점검에서 약 1억 2,000만 원의 사업주 부담금이 일괄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정평의 현장별 사후정산 체계를 구축하면 이 리스크를 방어하는 동시에, 신규 채용 청년 2명에 대해 3년간 총 8,700만 원의 법인세 세액공제를 직접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Proven Track Record

건설·인테리어 세무 실전 성공 사례 12선

실질자본금 부족으로 인한 영업정지 위기 방어부터 공사진행기준 법인세 세무조정, 현장 일용직 4대보험 억대 추징 면제까지 정평세무컨설팅이 실제로 지켜낸 성과입니다.

강남 실내건축공사업 CASE 01

가지급금 8,000만 원 차감 위기, 결산 전 가수금 상계로 실질자본금 적격 통과

등록기준 1.5억 원 매장 인테리어 법인. 장부상 자본금은 2억 원이었으나 대표자 가지급금 8,000만 원으로 실질자본금이 1.2억으로 잠식되어 영업정지 위기. 10월 조기 가결산으로 대표자 가수금과 합법적 상계 처리 및 30일 평잔 실질 예금을 확보하여 기업진단 무사 통과.

성과: 국토교통부 연말 실태조사 6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 완벽 방어

서초 종합건설사 CASE 02

도급액 120억 신축공사, 작업진행기준 누적원가 안분으로 세무조사 6,800만 원 방어

오피스텔 신축 도급공사에서 발주처의 자금난으로 4분기 기성 청구서 발행이 이월되자 세무서에서 매출 누락 혐의로 소명 통지. 총공사예정원가 대비 실제 투입 누적원가율에 따른 세법상 진행기준 세무조정 명세서를 제출하여 정상 회계로 인정 종결.

성과: 법인세 과소신고 가산세(40%) 및 세금계산서 지연가산세 6,800만 원 부과 취소

화성 동탄 철콘전문건설 CASE 03

현장 일용직 45명 3개년 4대보험 공단 합동점검 1억 8,000만 원 추징 전액 방어

물류센터 골조 공사 투입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사 소속 근로자로 간주하여 3년치 보험료 1.8억 원 고지 예정 통보. 착공 시 제출했던 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필증과 발주처 사후정산 내역서를 입증 제출하여 추징금 전액 취소.

성과: 4대 사회보험공단 합동점검 추징금 1억 8,000만 원 100% 면제

송파 상업인테리어 CASE 04

타일·목재 무자료 가공세금계산서 의심 조사, 자재수불부 입증으로 4,200만 원 인정

상가 인테리어 현장에서 거래한 건자재 유통업체가 자료상 혐의 조사를 받으면서 해당 매입분 4,200만 원이 가공 세금계산서로 통보됨. 공사현장별 자재 반입 사진, 차량 계근표, 감리 서명 수불부, 통장 계좌이체 내역을 1:1 대사 소명하여 정상 실물 거래 인정.

성과: 매입세액 4,200만 원 공제 유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전액 면제

인천 청라 시공사 CASE 05

조특법 제29조의7 통합고용세액공제 청년 기술자 4명 채용으로 법인세 1.7억 공제

지식산업센터 인테리어 수주 확대로 만 34세 이하 청년 현장 감리·기술자 4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수도권 외 지역 단가를 적용하여 1인당 연 1,550만 원씩 3년간 총 1억 7,400만 원의 법인세 세액공제를 확정 반영.

성과: 3년간 누적 법인세 세액공제 1억 7,400만 원 직접 차감 완료

성남 판교 인테리어 CASE 06

개인 인테리어 매출 18억 돌파 전 포괄양수도 1인 법인전환으로 연 5,400만 원 절세

개인사업자로 주거·상가 인테리어를 운영하다가 순이익 2억 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율 38~42% 적용 직전. 정평의 전문 컨설팅으로 영업권 평가를 포함한 사업양수도 방식 1인 법인전환을 완료하고 법인세율 9% 구간 적용 및 건보료 직장가입 전환.

성과: 종합소득세 및 지역건보료 연간 5,400만 원 실질 절감

대전 토목공사업 CASE 07

관급공사 입찰을 위한 부채비율 80% 달성 및 결산 세무조정으로 조달청 가점 확보

지자체 도로·상하수도 관급공사 적격심사에서 경영상태 만점을 받기 위해 부채비율 개선이 필수적인 상황. 11월 조기 결산 조정을 통해 장기미지급금을 정리하고 유동자산을 확충하여 부채비율 78% 달성, 80억 관급 수주 성공.

성과: 조달청 입찰 적격심사 경영상태 만점 획득 및 낙찰 성공

평택 반도체 협력시공 CASE 08

노무비 에스크로 전산 대사 및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세무 손금 인정

원청의 노무비닷컴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 지급되는 근로자 노무비와 당사 손익계산서상의 급여 계정 간 4억 원의 불일치 발생. 노무비 지급 내역과 4대보험 원천징수 영수증을 100% 매핑하여 손금 전액 인정 및 원천세 불성실 가산세 방어.

성과: 에스크로 노무비 4억 원 전액 손금 인정 및 원천세 가산세 0원

수원 리모델링 전문건설 CASE 09

도급사 부도 미수금 1.2억 원, 법원 회생인가로 부가세 1,200만 원 대손 환급

원청 시행사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회수 불능이 된 인테리어 공사 미수금 1억 2,000만 원에 대해 법원 인가결정문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신청. 기납부했던 1,200만 원을 국고 환급받고 법인세 손금으로 전액 반영.

성과: 부가가치세 1,200만 원 즉시 국고 환급 및 법인세 2,400만 원 절감

용인 조경식재공사업 CASE 07

대표 가지급금 1.5억 인정이자 매년 690만 원 과세, 합법 감자 상계로 영구 제거

수년간 누적된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인해 매년 690만 원의 인정이자가 상여 처분되어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던 법인. 상법상 적법한 주총 자본금 유상감자 절차를 거쳐 가지급금 1.5억 원을 100% 정리하고 실질자본금 평잔 확보 완료.

성과: 매년 발생하던 대표자 인정이자 소득세 690만 원 영구 소멸

마포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CASE 11

부가세 조기환급 현장 확인 조사, 자재 납품서 100% 매칭으로 9,500만 원 2주 내 수령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10개 점포 동시 시공으로 원자재 매입세액이 급증하여 9,500만 원의 조기환급 신청 후 세무서 현장 조사 착수. 현장별 공사계약서, 기성 청구서, 자재 수불부를 철저히 정비하여 2주 만에 환급금 전액 입금.

성과: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9,500만 원 원안 통과 및 입금 완료

부산 리조트 인테리어사 CASE 12

다현장 통합 기장 구축으로 결산 세무조정료 기습 청구 600만 원 영구 제거

기존 세무사 사무실에서 매년 3월 법인세 결산 때마다 현장 수가 많다는 이유로 600만 원의 추가 조정료를 기습 청구하던 법인. 정평의 스탠다드 플랜(조정료 사전 합의제)으로 이관하여 3월 결산기 추가 비용 0원을 달성.

성과: 매년 반복되던 결산기 추가 수수료 600만 원 돌발 청구 영구 박멸

Transparent Fee Architecture

합리적이고 투명한 건설·인테리어 세무 수수료 기준

세무사법 및 공정 광고 규정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계약 시점에 사전 합의되지 않은 기습 결산조정료 청구는 일절 없으며, 사업장 규모와 업종별 특성에 따른 명확한 산정 기준을 사전에 공개합니다.

STARTER PLAN

스타트업 플랜

월 50,000원부터

(VAT 별도)

[산정 기준: 창업 6개월 이내, 고용 인력 없는 단일 인테리어 프리랜서/단종 시공 개인사업자, 연매출 4,800만 원 이하 기준 / 법인사업자 해당 없음]

기초 복식부기 장부 기장 대리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매출 자동 연동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리
카카오톡 1:1 세무 간편 상담

스타트업 플랜 상담 신청

스탠다드 플랜 (조정료 포함 원칙)

STANDARD PLAN

스탠다드 플랜 (기본)

월 100,000원부터

(VAT 별도)

[기본 플랜: 연간 세무조정료 포함 기준 / 고용 인력 1인 이하, 연매출 2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 기준]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플랜은 조정료 수수료 별도 청구가 없습니다. 사업자 특수성을 고려하여 반드시 계약 시점에 사전 합의하여 조정료를 정하므로 연간 총 수수료 예측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사 도급계약서 및 기성고 전산 대사
현장 반입 자재 수불부 양식 및 매입 검증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정기 검증
결산기 돌발 청구 없는 확정형 연간 비용 보장

스탠다드 플랜 상담 신청

CORPORATE & LICENSE

건설업 법인 및 면허등록사

별도 수임 협의 필수

[세무사법 준수: 법인사업자 대상 가격 표시 금지]

[적용 대상: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 등록 법인 전원, 종합건설사,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사, 다현장 동시 시공사, 1인 법인전환 추진사]

연말 실질자본금 평잔 실시간 모니터링 (영업정지 방어)
K-IFRS 공사진행기준 누적원가 매출 인식 세무조정
건설현장별 4대보험 사후정산 시스템 원스톱 구축
조특법 통합고용세액공제(청년 1인당 최대 1,550만 원) 극대화

맞춤 수임 협의 신청하기

정평세무컨설팅 대표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이민우 공인회계사

Big4 EY한영 회계법인 감사본부 출신 · 건설·인테리어 법인 전문 세무 아키텍트

"건설업과 전문건설, 인테리어 시공업은 일 년 내내 수십억의 공사를 완공해도, 연말 12월 말일 단 며칠 동안 통장 평잔이 비거나 가지급금 하나를 결산 전에 정리하지 못하면 6개월 영업정지라는 사형선고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공사진행률과 세금계산서 청구 시기의 괴리, 현장 일용직의 4대보험 사후정산은 일반 세무사가 3월 결산 때 장부만 보고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계약 시점에 연간 수수료를 투명하게 사전 합의하여 결산기 추가 부담을 없애고, 사전 가결산 데이터 대사로 대표님의 소중한 면허와 회사를 굳건히 지켜드리겠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KICPA) 공인세무사 자격 취득 Big4 EY한영 감사본부 건설업 재무진단 및 기업진단 자문 공사진행기준 회계 전산 자동화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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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th Q&A

건설업·전문건설·인테리어 세무 자주 묻는 질문 15선

실질자본금 심사, 공사진행기준 매출 회계, 현장 일용직 4대보험 사후정산, 가공세금계산서 소명에 관한 핵심 실무 해답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12월 31일 결산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KISCON(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실태조사 대상 기업을 전산 추출합니다. 법정 등록기준 자본금(실내건축·토공 등 1.5억 원, 건축 3.5억 원 등)을 실질자본금으로 충족하지 못한 혐의가 있는 업체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은행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소명 명령을 받게 되며, 미달 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건설업 관리규정에 따라 금융자산은 진단기준일(12월 31일)을 포함한 역산 30일 동안의 '은행 통장 평균 잔액'으로 실질자산을 평가합니다. 즉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일 일정 금액 이상이 예치되어 있어야 하며, 연말 단 하루 입금하거나 사채업자로부터 빌려 넣은 일시조달 예금은 기업진단 지침상 전액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차감됩니다.

건설업 관리규정 제3장 제15조에 따르면, 대표이사 및 주주·임원·종업원에 대한 단기대여금이나 가지급금은 세법상 '부실자산'으로 규정되어 자본총계에서 전액 강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자본총계가 2억 원이라도 가지급금이 7,000만 원 있으면 실질자본금은 1억 3,000만 원으로 평가되어 실내건축 기준(1.5억 원)에 미달, 즉시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됩니다. 결산 전 합법적인 상계 처리가 필수적입니다.

법인세법 제40조 및 기업회계기준은 도급계약 공사에 대해 공사 완료 시점이 아닌 '누적 발생원가 투입비율(진행률)'에 따라 매 결산기마다 매출과 원가를 인식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발주처와의 합의에 따른 기성금 청구용일 뿐이며, 세법상 수익 인식 기준은 원가 투입률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세무조정(미완성공사, 공사선수금)하지 않으면 매출 과소신고로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건설공사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목적물 인도일(완성일)에 손익을 일괄 인식하는 '완성기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결산서상 장부에 완성기준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며, 공사진행기준을 장부에 적용했다면 세무상으로도 진행기준을 따라야 하므로 사전에 결산 방침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동일 건설현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 의무 취득 대상입니다. 첫 달 입사일부터 다음 달 동일 일자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8일 이상 일하면 첫날로 소급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퇴사 후에도 공단 전산 대사를 통해 사업주에게 연체금과 함께 일괄 고지됩니다.

공사현장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 적용신고(착공일 14일 이내)를 하지 않으면, 해당 근로자들의 고용 관계가 '건설현장 사후정산 대상'이 아닌 '본사 일반 일용직'으로 분류됩니다. 본사 소속으로 분류되면 발주처에 보험료를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의 3개년 사업장 지도점검 시 본사 사업주 부담금으로 과거 3년치 보험료가 100% 추징됩니다.

매우 위험한 방식입니다.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작업하는 반장, 기공, 조적공, 목수 등은 근로기준법상 명백한 근로자입니다. 4대보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3.3% 프리랜서로 신고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및 건강보험공단 감사에서 근로자로 직권 재분류되어 3년치 4대보험료 전액과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 퇴직금 분쟁까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세금계산서 수취가 곤란한 영세 철물점이나 현장 주변 매입의 경우에도 최소한 법인카드 결제 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수취해야 합니다. 그것마저 어렵다면 거래명세서와 함께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좌이체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2%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물더라도 법인세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전산망에 매입처가 자료상 혐의자로 지정되면 당사에 해명 요구서가 발송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만으로는 소명이 불가능하며, ① 자재 공급계약서, ② 금융계좌 실명 이체 내역(현금 거래 불가), ③ 운송차량 계근표 및 차량번호, ④ 현장 반입 사진 및 감리원 서명 자재수불부를 일괄 제출해야 실물 거래로 인정받아 매입세액 추징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순이익이 연 8,000만 원~1억 원을 초과하거나 연매출이 10억 원 이상에 도달했을 때가 가장 적절합니다. 개인 소득세율(지방세 포함 최고 49.5%)에 비해 법인세율은 과표 2억 이하 9%로 월등히 낮습니다. 또한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을 진행하면 시공 실적(실적 승계)을 승계받아 관급 및 대형 민간 공사 입찰 자격을 유지하면서 합법적 절세가 가능합니다.

조달청 및 지자체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통상 100% 내외) 및 유동비율(150% 이상)을 충족해야 경영상태 만점을 획득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11월 조기 결산 시점에 가수금을 출자전환하거나 불필요한 단기부채를 상환 유도하여 재무비율을 입찰 평가 만점 기준에 맞추도록 사전 세무조정을 집행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폐지, 또는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회수 불능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를 즉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된 공사대금 채권 역시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이 가능하므로 조기에 세무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따라 중소기업이 만 15세~34세 청년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 인원이 증가한 경우, 수도권 기업은 1인당 연 1,450만 원, 지방 소재 기업은 1인당 연 1,550만 원을 최대 3년간(총 최대 4,650만 원)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직접 공제받습니다. 단, 향후 2년간 고용 인원이 감소하면 추징되므로 고용 유지 관리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일반 세무사 사무실은 월 기장료를 낮게 책정한 뒤, 3월 법인세 결산 때 공사 매출액이나 현장 수를 핑계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조정료를 기습 청구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의 스탠다드 플랜은 계약 체결 시점에 연간 세무조정료를 사전 합의하여 포함하므로 결산기 추가 비용이 0원입니다. 건설사 대표님이 1년간 지출할 총 세무 비용을 100% 투명하고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연말 12월 31일, 통장 잔고만 채우면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인정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