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평세무컨설팅 | 변호사·법무법인·변리사·특허법인 & 전문직 성공보수·예치금 분리·성실신고·법인전환 전문 세무회계

CRITICAL TAX RISKS

승소와 수임에 몰두하는 동안,
전문직 사무소를 위협하는 6대 세무 뇌관

변호사, 변리사, 건축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국세청의 개별관리 및 기획 세무조사 1순위 대상입니다. 일반 업종 기장 관행으로는 복잡한 사건 수임 구조와 에스크로 예수금 문제를 방어할 수 없습니다.

1. 승소 성공보수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혼선

판결 선고일, 판결문 송달일, 상소 마감에 따른 확정일, 실제 의뢰인 입금일 간 시점 차이로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를 잘못 판단하여 세무조사 시 공급시기 지연발행 가산세(1~2%)와 부가가치세 추징을 당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 제공 완료일 쟁점

2. 법원 인지대·송달료 & 관납료 매출 오인

의뢰인으로부터 수탁받은 법원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및 특허청 관납료를 통장에 일괄 수납했다가 세무서로부터 매출 누락 혐의를 받거나, 반대로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거액의 세금을 과다 납부합니다.

※ 단순 수탁금(예수금)과 수임료 매출의 분리 회계 부재

3. 현금영수증 10만원 이상 의무발행 위반

소득세법 제162조의3에 따라 전문직은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 시 의뢰인이 요구하지 않아도 5일 이내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합니다. 착수금 분할 입금 누락 시 미발행금액의 20% 가산세 폭탄을 맞습니다.

※ 전문직 파파라치 포상금 신고 표적 1위

4. 수입 5억 초과 성실신고확인 세무조사 노출

전문직 사업자는 연 수입 5억원 초과 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지정됩니다. 업무와 무관한 가공경비, 가족 명의 카드, 사적 골프장·식대 등이 적발되면 성실신고확인서 부실 판정으로 세무조사로 직행합니다.

※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전수 대사 의무화

5. 어쏘 변호사·변리사 3.3% 프리랜서 처리

소속 전문직에게 기본급을 지급하고 출퇴근 및 사건을 지휘·감독하면서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오다, 퇴사 시 근로자성 인정 분쟁으로 노동청에 고발되어 수천만 원의 퇴직금과 3년 치 4대보험을 소급 징수당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에 따른 리스크

6. 개인사무소 유지로 최고세율 49.5% 과세

연 소득이 10억~20억 원에 이름에도 법무법인이나 유한회사로의 법인전환을 미루어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에서 최고세율 49.5%(지방소득세 포함)와 건보료 최고등급을 고스란히 납부하여 자산 형성이 정체됩니다.

※ 법인세율(9.9~20.9%) 대비 세부담 2.5배 가중

CORE ARCHITECTURE

정평세무컨설팅의
전문직 자격사 6대 특화 세무 솔루션

대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을 꿰뚫는 공인회계사가 기초 사건 기장부터 성공보수 공급시기, 에스크로 예수금 분리, 성실신고, 법인전환까지 책임집니다.

1. 성공보수 전자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확정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건 위임계약서상 '성공보수 발생 조건(승소판결 선고일 vs 판결 확정일 vs 실제 승소금 수령일)'을 정밀 해석하여 적법 공급시기를 확정, 지연발행 가산세를 0원으로 만듭니다.

1심·항소심·상고심 심급별 성공보수 정산 시점 매칭
화해권고결정·조정성립 시 세금계산서 발행일 규정화
성공보수 미지급 분쟁 시 대손세액공제 선제 신청

2. 소송비용 예치금·인지대·관납료 에스크로 분리

의뢰인 소송비용 예치금(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법원 보증공탁금)과 특허청 출원/등록 관납료를 수임료 매출과 엄격히 분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예수금 원장으로 자동 대사합니다.

기장팩토리 예수금 전용 대사 프로그램 연동
사건 종결 후 잔액 정산 반환증빙 및 수수료 대체 정리
과세관청 매출 누락 소명 요구 시 사건별 예치금 내역서 즉시 제출

3. 전문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10만원) 100% 관리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계좌이체 수임료에 대해 의뢰인 신원 미확인 시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5일 이내 자진 발급을 자동화하여 미발행 가산세(20%) 및 파파라치 포상금 위험을 원천 차단합니다.

사업용계좌 입금내역과 수임계약서 일일 크로스체크
착수금 분할 납부 시 회차별 5일 이내 영수증 발급 감리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민원 및 세무조사 예방 프로세스

4. 수입 5억 초과 성실신고확인 전담 정밀 감리

전문직 자격사의 수입금액 5억원 초과 성실신고확인 시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접대비, 차량유지비, 인건비를 전수 정밀 감리하여 사적 경비 부인 및 과세관청 기획 세무조사 타깃 지정을 원천 방어합니다.

사업용계좌 입출금 전수 대사로 비사업용 지출 사전 분리
성실신고확인비용 60% 세액공제(최대 120만원) 적용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6월 30일까지 1개월 연장 활용

5. 법무·특허법인 포괄양수도 전환 & 영업권 평가

개인사무소의 높은 소득세율(49.5%)을 법인세율(9.9~20.9%)로 전환하기 위해, 조특법 제32조에 따른 사업양수도 법인설립 및 감정평가 기반 영업권 자본화를 통해 수억 원의 절세 유동성을 확보합니다.

변호사법·변리사법상 유한회사/합명회사 법인 형태 선택 자문
공인감정평가 연계 영업권 평가액 5년간 법인세 손금 상각
파트너 간 지분 배분 및 급여/배당 소득분산 모델링

6. 정관 개정 임원 퇴직금 3배수 & 업무용 승용차

법인 정관을 개정하여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지급배수 최대 3배수)을 완비함으로써 은퇴 시 낮은 퇴직소득세(10~15%)로 거액을 수령하도록 설계하고, 고급 업무용 세단 전용 운행기록부로 100% 손금 처리합니다.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급여 한도 초과 상여처분 방어
차량 감가상각비 연 800만 + 유지비 연 700만 한도 관리
유족보상금 규정 및 대표 변호사 유고 대비 자산승계

INTERACTIVE SIMULATION

변호사·변리사 전문직 세무
인터랙티브 실시간 시뮬레이터

법인전환 절세액, 성공보수 세금계산서 적법 공급시기, 전문직 세무 리스크 진단까지 정평의 정밀 알고리즘으로 직접 검증해보세요.

개인 법률·특허사무소 vs 전문직 법인 전환 절세 계산기

연간 세전 순소득과 대표자 희망 급여·배당금을 입력하시면 개인 종합소득세 대비 법인 전환 시 절감 세액을 산출합니다.

연간 세전 순소득 (억원)

대표자 설정 연봉/급여 (억원)

연간 배당금 인출액 (억원)

개인사무소 종합소득세 + 건보료 (최고 49.5% 누진) 약 3.84 억원 (48.0%)

법인 전환 후 총 세부담 (법인세 + 대표 급여/배당 소득세) 약 1.98 억원 (24.8%)

연간 순 세금 절감액 약 1.86 억원 절감

💡 회계사 실무 팁: 단순 세금 절감 외에도, 개인사무소의 영업권을 공인감정평가 후 법인에 양도하면 영업권 평가액을 5년간 법인세 손금(비용)으로 감가상각하여 법인세를 추가 감면받고, 대표자는 기타소득(필요경비 60% 인정)으로 거액을 비과세에 가깝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승소 성공보수 전자세금계산서 공급시기 & 가산세 판정기

위임계약서상 약정 조건과 판결 선고·확정일자를 입력하시면 부가가치세법상 적법 발행 마감일과 가산세 위험을 판정합니다.

성공보수 지급 약정 조건

판결 선고일자

판결 확정일자 (선고 후 14일 경과 송달 기준)

의뢰인 성공보수 입금일자

부가가치세법상 적법 공급시기 2026년 09월 25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마감일 2026년 10월 12일 (다음 달 10일 익영업일)

가산세 판정 상태 적기 발행 안전 구간 (가산세 0원)

💡 회계사 실무 팁: 위임계약서에 "성공보수는 승소 판결 확정 시 지급한다"로 약정되어 있다면 공급시기는 입금일이 아니라 '판결 확정일'입니다. 의뢰인이 뒤늦게 송금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확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가산세(1%)를 물지 않습니다.

고소득 전문직(변호사·변리사) 7대 세무 리스크 자가진단

아래 7대 핵심 항목을 체크하시면 과세관청 세무조사 노출도 및 건전성 등급을 즉시 판정합니다.

1. 법원 인지대·송달료 및 관납료 별도 계좌/예수금 분리 관리 의뢰인 소송비용 예치금을 수임료 계좌와 분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도록 원장 관리 중이다.

2. 승소 성공보수 전자세금계산서 익월 10일 발행 준수 판결 선고일 또는 확정일 기준으로 공급시기를 산정하여 다음 달 1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정상 발급하고 있다.

3. 10만원 이상 현금/계좌이체 수임료 5일 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의뢰인이 요청하지 않아도 자진발급 번호(010-000-1234)로 5일 이내 100%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다.

4. 수입 5억 초과 사업용계좌 입출금 전수 대사 및 성실신고 감리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에 맞춰 개인 사적 지출 및 가공경비를 배제하고 전용 계좌 증빙을 관리 중이다.

5. 어쏘 변호사/변리사 3.3% 프리랜서 용역계약 독립성 검토 출퇴근 의무, 기본급 체계, 업무 종속성을 검토하여 근로복지공단 4대보험 소급 추징 리스크를 정비했다.

6. 법무법인/특허법인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및 영업권 감정평가 최고 49.5%의 소득세를 법인세로 전환하고 영업권 감정평가를 통한 5년간 법인세 손금 산입을 검토했다.

7. 정관상 임원 퇴직금 지급배수(3배수) & 승용차 운행기록부 법인 정관에 임원 퇴직금 배수 규정을 완비하고 업무용 승용차(고급 세단) 전용 운행기록부를 매일 기록 중이다.

위 7대 핵심 항목을 체크하신 후 [결과 확인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LIFECYCLE ROADMAP

개인 개업부터 대형 법인화까지,
전문직 자격사 5단계 성장 세무 로드맵

수입금액 증가와 파트너 영입에 맞춰 세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자산을 축적하는 정평의 전 주기 파트너십입니다.

개업 및 개인사무소 안착

• 사업용계좌 신고 및 전용 카드 분리
• 수임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시스템화
• 법원 인지대·송달료 예수금 분리 원장

성실신고확인 진입기

• 연 수입 5억 돌파 시 성실신고 사전 검증
• 사적 가공경비 배제 및 업무용 세단 운행일지
• 세무조사 대비 사건별 수임계약서 전수 정비

파트너십 & 공동사업

• 공동대표 변호사/변리사 동업계약서 세무
• 공동사업장 소득세 지분별 안분 계산
• 소속 어쏘 인력 3.3% vs 근로소득 정비

법무·특허법인 전환

• 조특법 32조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완결
• 감정평가 연계 영업권 5년 법인세 손금 상각
• 파트너별 급여 및 배당 소득분산 모델링

임원 퇴직금 & 승계

• 정관 개정 임원 퇴직금 3배수 규정 완비
• 낮은 퇴직소득세(10~15%)로 거액 은퇴자금 확보
• 유한회사 지분 양도 및 후배 파트너 승계

PROFESSIONAL SECTOR SPECIFICATION

주요 전문직 자격사별
세무 회계 핵심 가이드라인

변호사, 변리사, 건축사, 노무사 등 직군별 법정 자격 요건과 수임 구조에 따라 세법상 쟁점이 상이합니다.

변호사 / 법무법인 (유한·합명)

• 판결 선고/확정/회수 약정에 따른 성공보수 세금계산서 적법 공급시기 매칭
• 법원 납부용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공탁금 에스크로 예수금 분리 회계
• 형사 보석금 및 민사 집행 판결금 보관 시 이자소득 원천징수 관리

변리사 / 특허법률사무소

• 특허청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록 관납료의 부가세 과세표준 제외 증빙
• 해외 특허(PCT) 출원 시 외국 대리인 비용(Foreign Associate) 외환 정산
• 기술가치평가 및 특허 기술이전(IP) 성공보수 세무조정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 기획설계, 실시설계, 건축허가, 감리 단계별 용역 진행률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 구조, 토목, 기계, 전기 등 협력 엔지니어링 외주비 세금계산서 매입 대사
• 설계공모(현상설계) 당선 상금 및 저작권 양도 기타소득/사업소득 구분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 기업 자문 월정료(리테이너)와 노동청 사건(체당금/부당해고) 성공보수 분리
• 소속 수습/어쏘 노무사 3.3% 프리랜서 vs 4대보험 급여 표준노무계약 체결
• 정부 일자리 창출 컨설팅 보조금의 국고보조금 세무조정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법인

• 법원 경매 감정, 담보 감정, 상속·증여 시가 감정 수수료 공급시기 관리
• 전국 현장 실사 출장여비(KTX, 항공, 숙박) 실비정산 적격증빙 보관
• 지사제 감정평가법인의 본사-지사 간 관리비 분담 및 내부거래 세무

법무사 / 법무사합동법인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각할인차액 및 취득세 대납 예수금 관리
• 법인설립·증자 상업등기 공증료, 등록면허세 수탁금 분리 장부화
• 대출 연계 금융기관 근저당권 설정 등기 보수 건별 현금영수증 발행

AUDIT DEFENSE CHECKLIST

국세청 전문직 기획 세무조사 대비
필수 법정 증빙 15선 체크리스트

수입금액 누락, 성공보수 시기 오판, 사적 가공경비는 국세청 전문직 조사팀의 집중 추징 대상입니다.

[1] 사건 수임 & 성공보수 증빙 (5선)

표준 사건 위임계약서 (성공보수 발생 조건 명시)
법원 판결문 정본 및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진행내역
판결 확정증명원 및 화해권고·조정성립 조서 사본
의뢰인 성공보수 정산내역서 및 청구서 발송 기록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증빙 원장

[2] 인지대·송달료·관납료 예수금 증빙 (5선)

의뢰인 소송비용 예치금 전용 에스크로 통장 원장
대법원 전자소송 전자납부 영수증 (인지대, 송달료)
특허청 특허로 관납료 납부확인서 및 납부영수증
법원 감정료·집행비용 납부확인서 및 공탁서 사본
사건 종결 후 미집행 예치금 의뢰인 반환 송금증

[3] 성실신고 & 손금 인정 증빙 (5선)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전수 대사 원장 (비사업용 지출 분리)
업무용 승용차(고급 세단) 법정 차량 운행기록부
소속 어쏘 및 직원 급여명세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
사건 관련 의뢰인·판사·전문가 면담 접대비 증빙
법인 정관상 임원 퇴직금 지급배수(3배수) 주총 결의록

TAX GLOSSARY FOR PROFESSIONALS

변호사·변리사 대표 필수
핵심 전문직 세무 용어사전 6선

세법과 판례의 기본 개념을 정확히 파악해야 과세관청의 무리한 세무조사 추징에 당당히 맞설 수 있습니다.

01. 성공보수 공급시기

부가세법 제16조 용역완료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의미하며, 계약 조건에 따라 '판결 선고일', '판결 확정일', '승소금 실제 회수일' 중 어느 시점인지를 계약서 문언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확정해야 가산세를 피합니다.

02. 에스크로 소송예치금

단순 수탁금 (예수금)

의뢰인이 법원 인지대나 특허청 관납료로 납부하기 위해 맡겨둔 공과금은 사업자의 고유 매출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예수금 부채 계정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03. 성실신고확인제도

소득세법 제70조의2

수입금액 5억원 이상 전문직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세무대리인에게 사전 검증받는 제도로, 위반 시 5% 가산세 및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04.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조특법 제32조 세감면 전환

개인 법률사무소의 모든 권리와 의무, 수임 사건을 신설 법무법인에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비과세 및 사업용 자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합법적 법인화 절차입니다.

05. 법인 영업권 감정평가

법인세법 제24조 무형자산 상각

개인사무소의 브랜드, 고객 네트워크, 수임 능력을 감정평가하여 법인에 양도함으로써, 법인은 5년간 법인세 손금(비용)으로 감가상각하고 대표자는 기타소득(필요경비 60%)으로 낮은 세금만 부담하는 절세 기법입니다.

06. 임원 퇴직금 지급배수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정관에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라 월 급여의 최대 3배수까지 퇴직금으로 인정받아, 최고 49.5%의 근로/배당소득세 대신 10~15%의 퇴직소득세로 은퇴 자금을 합법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REAL CASE STUDIES

정평세무컨설팅과 함께한
전문직 실전 성공 절세 사례 5선

서초동 법무법인부터 역삼동 특허법인, 여의도 노무법인까지 실제 정평이 이끌어낸 수억 원대 절세와 세무조사 무혐의 방어 실적입니다.

민·형사 법률사무소 서초동 법원앞 • 대표변호사 1인 + 어쏘 4인

성공보수 35억원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입증으로 가산세 7,000만원 전액 취소

대형 기업소송 승소로 발생한 성공보수 35억원에 대해 국세청이 판결 선고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지연발행 가산세 2%(7,000만원)를 과세예고함. 정평은 위임계약서상 '상대방의 상소 포기 및 판결 확정 시' 조항과 대법원 판례를 완벽히 소명하여 판결 확정일이 적법 공급시기임을 관철, 가산세 7,000만원 전액을 취소시킴.

가산세 추징 방어 7,000만원 취소 공급시기 100% 인정

특허법률사무소 역삼동 테헤란로 • 변리사 8인

특허청 관납료 12억원 예수금 분리 소명으로 부가가치세 1.2억원 과세 방어

의뢰인 기업들로부터 수탁받아 특허청에 납부한 출원/등록 관납료 12억원을 과세관청이 사무소의 수임료 매출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 1.2억원 추징을 통지함. 정평은 특허로 납부확인서와 에스크로 통장 원장을 1:1 전수 대사하여 단순 공과금 대납 예수금임을 완벽 입증, 부가세 1.2억원 과세를 원천 차단함.

부가세 추징 방어 1.2억원 방어 관납료 예수금 분리 완결

법무법인 (유한) 강남역 인근 • 파트너 변호사 15인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및 영업권 10억원 감정평가로 법인세 4.8억원 절감

개인 법률사무소 3곳이 통합하여 유한법무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인감정평가를 통해 영업권 10억원을 적법 도출함. 법인은 향후 5년간 매년 2억원씩 법인세 손금으로 상각하여 총 4.8억원의 법인세를 절감하였으며, 파트너 변호사들은 기타소득 분리과세로 자금을 안전하게 회수함.

5개년 법인세 절감 4.8억원 세이브 영업권 10억 손금 상각

대형 노무법인 여의도 증권가 • 소속 노무사 20인

소속 노무사 20인 3.3% 프리랜서 용역계약 정비로 4대보험 소급 3.4억원 방어

소속 공인노무사들에게 지급하던 3.3% 사업소득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실사에서 근로자로 판정되어 3년 치 4대보험료 3.4억원이 소급 추징될 위기에 처함. 정평은 사건 자율 수임권, 독립된 사건 처리 실적표, 장소적 독립성을 입증하는 독립 용역계약서를 재구축하여 소급 징수를 원천 방어함.

4대보험 소급 방어 3.4억원 추징 취소 용역계약 독립성 인정

종합건축사사무소 종로구 안국동 • 임직원 35인

정관 개정 임원 퇴직금 3배수 규정으로 은퇴 자금 소득세 5.2억원 절감

30년간 운영한 건축사사무소를 후배 건축사에게 승계하고 은퇴를 준비하던 대표 건축사. 배당이나 상여로 인출 시 최고 49.5%의 세금을 내야 했으나, 정평이 주총 특별결의를 통해 임원 퇴직금 3배수 규정을 정비하고 20억원의 퇴직금을 퇴직소득세(실효세율 13.5%)로 수령하도록 설계하여 소득세 5.2억원을 절감함.

은퇴소득세 절감 5.2억원 세이브 퇴직소득세 13.5% 적용

ANNUAL TAX SCHEDULE

전문직 대표님이 반드시 챙겨야 할
1월~12월 연간 세무 캘린더

수임료 세금계산서 마감과 성실신고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는 물론 국세청 중점 관리 대상이 됩니다.

1월 ~ 2월

2기 부가세 & 연말정산

• 2기 부가세 확정신고 (인지대 예수금 제외)
• 소속 어쏘 및 직원 연말정산
• 사업장 현황신고 (면세 항목 안분)

3월 (법인 결산)

법무·특허법인 법인세

• 법무법인/유한회사 법인세 신고
• 영업권 5개년 분할 손금 상각
• 임원 급여 및 상여금 세무조정

5월 ~ 6월 (최대 쟁점)

종합소득세 & 성실신고

• 개인사무소 종합소득세 신고 (5월 31일)
• 수입 5억 초과 성실신고확인 (6월 30일)
•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전수 소명

7월 ~ 8월

1기 부가세 & 법인 중간예납

•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법무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상반기 성공보수 발행 누락 점검

9월 ~ 10월

법인전환 컨설팅 & 지분

• 개인사무소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착수
• 영업권 공인감정평가 의뢰
• 신규 파트너 영입 지분 분배 검토

11월 ~ 12월

연말 결산 & 정관 정비

• 미회수 수임료 대손세액공제 검토
• 정관상 임원 퇴직금 3배수 규정 주총 정비
• 업무용 승용차 연간 운행일지 마감

매월 10일 (상시)

세금계산서 & 원천세

• 전월 판결 성공보수 세금계산서 마감
• 소속 어쏘 3.3% 및 직원 급여 원천세
•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발행 대사

정평 전담 케어

기장팩토리 에스크로 대시보드

• 소송비용 예치금 실시간 예수금 자동 대사
• 수임계약서-입금내역 불일치 자동 감지
• 회계사 1:1 카톡/직통 비공개 상담

STATUTORY REFERENCES

전문직 자격사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6대 핵심 세법 조문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및 사후검증 시 적법성을 입증하는 핵심 법적 근거입니다.

1.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의 발급의무)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계좌이체 포함)으로 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5일 이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또는 시설물·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날을 공급시기로 보며, 성공보수의 경우 계약 조건에 따라 판결 확정일 또는 승소금 수령일이 적법 공급시기가 됨.

3.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전문직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4.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세액감면)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부가가치세 포괄양수도 비과세를 적용함.

5.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정관에 정해진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지급된 금액은 전액 손금에 산입하며, 초과분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손금불산입함.

6. 소득세법 제33조의2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업무용 승용차는 전용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업무사용비율을 입증해야 연간 감가상각비 800만원 및 유지비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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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부터 인지대 예수금 분리, 성실신고, 법인전환까지 전문직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묻는 핵심 질문에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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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평세무컨설팅 대표 회계사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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