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배당소득세 누진세율 폭탄과 광고비 공제 누락은 없습니다.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정평세무컨설팅이 약속하는 기업 재무 방패입니다.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플랜은 연간 세무 조정료 별도 청구가 없으며, 사업자의 규모와 거래 특수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반드시 계약 시점에 사전 합의하여 총비용을 확정합니다. 법인 잉여금 배당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 원 초과 누진세율(최고 49.5%) 방어부터 이커머스 쇼핑몰 해외 광고선전비 세액공제, 의원·상가 임대료 부가세 정산까지 Big4 출신 공인회계사가 1:1로 직접 설계합니다.
법인 잉여금 인출부터 이커머스 해외 플랫폼 광고 결제, 상가 임대차 계약까지. 단순 수작업 기장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정밀 조세 리스크입니다.
RISK 01
법인 임원 배당금 일시 수령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최고 49.5%) 폭탄
법인에 쌓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단순히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일시에 배당하는 순간,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다른 근로·사업소득과 합산되어 소득세율이 최고 45%(지방소득세 포함 49.5%)까지 치솟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보수외소득 정산으로 매월 수십만 원의 건보료가 추가 부과되는 이중 패널티를 겪게 됩니다. 차등배당이나 주주 구성 분산, 연도별 분할 배당 계획 없이 진행된 무계획적 배당은 대표이사의 현금 흐름을 마비시킵니다.
핵심 쟁점:
2천만 원 기준선 분할 배당 설계, 법인세 기납부세액에 대한 Gross-Up(배당세액공제) 정밀 계산, 직계존비속 주주 지분 분산을 통한 소득세율 구간 하향
RISK 02
이커머스 쇼핑몰의 메타·구글 해외 광고선전비 세액공제 누락 및 부가세 오류
스마트스토어, 쿠팡, 자사몰을 운영하는 온라인 셀러들이 매달 수백~수천만 원씩 집행하는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구글, 틱톡 등의 광고비는 해외 법인 카드 결제로 이루어집니다. 일반 세무 대리인은 국내 세금계산서가 없다는 이유로 비용 처리를 누락하거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여부를 잘못 판단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가산세를 물리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나 통합투자세액공제 시 광고선전비의 성격을 입증하지 못해 정당한 감면 혜택을 수천만 원씩 날리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핵심 쟁점:
해외 인보이스의 적격 증빙 전환(카드 승인내역+광고 관리자 리포트 연동),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대리납부 해당 여부 점검, 마케팅비의 판매관리비 손금 전액 인정
RISK 03
병·의원 상가 임대차 시 렌트프리(무상임대) 기간 간주임대료 및 부가세 추징
치과, 안과, 피부과 등 병·의원이나 프랜차이즈 상가를 임대차할 때 인테리어 공사 기간 명목으로 2~3개월의 렌트프리(Rent-Free, 무상 임대)를 제공하는 관행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나 제3자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이를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아 시가 기준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총 임대료 산정 방식과 렌트프리 기간의 실질적 귀속을 회계학적으로 명확히 분할 기재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세무조사의 타깃이 됩니다.
핵심 쟁점:
렌트프리 기간의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 시기 확정, 총 계약 기간 내 임대료 안분 회계처리(K-IFRS/일반기업회계기준 준용), 원상복구 비용 및 관리비 세무 대사
RISK 04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 기준 미인지에 따른 연쇄 가산세
법인사업자는 설립 즉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이며, 개인사업자 또한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1억 원 이상, 점진적 확대)을 초과하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로 자동 편입됩니다.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 시기를 넘겨 지연 발행할 경우, 공급가액의 1%~2%에 달하는 미발행·지연발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거래처 역시 매입세액 공제가 지연되거나 불공제 처분을 받아 비즈니스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핵심 쟁점:
개인사업자 수입금액 변동에 따른 의무발행 개시일 사전 모니터링, 공급시기(익월 10일) 전산 알림 체계, 홈택스 연동 전자세금계산서 자동 대사 시스템
Our Three Core Standards
왜 성장하는 법인과 이커머스 기업은 정평세무컨설팅을 선택하는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어 온 불투명한 수수료 구조와 아날로그 수작업의 불안함을 전면 타파했습니다. 오직 법리적 정당성과 기술적 무결함으로 기업의 세무를 지킵니다.
STANDARD 01
사전 합의 없는 기습 결산조정료 청구 일절 없음
평소 몇만 원 수준의 저가 기장료로 고객을 현혹한 뒤, 3월 법인세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에 사전 고지되지 않은 수백만 원의 조정료 청구서를 보내는 악습을 철저히 배격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의 스탠다드 플랜은 연간 세무 조정료 별도 청구가 없으며, 특수 자문 및 대규모 법인의 경우에도 계약 체결 시점에 명확한 업무 범위와 연간 총 수수료를 상호 합의하여 확정합니다. 대표님의 자금 계획에 단 1원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전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합니다.
STANDARD 02
Big4 EY한영 감사본부 출신 공인회계사의 1:1 직통 감수
자격증만 걸어두고 비전문 직원에게 장부 작성과 세무 조정을 전적으로 떠넘기는 무책임한 관행은 대형 과세 리스크의 원인입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Big4 대형 회계법인(EY한영) 감사본부 출신의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세무사가 직접 기업의 재무제표와 분개 원장을 최종 감수합니다. 대기업 원가 관리 및 세무 감사 경험을 바탕으로 법인 임원 배당 설계, 쇼핑몰 광고선전비 세액공제, 상가 임대료 부가세까지 최고 수준의 회계 감사 노하우를 바탕으로 1:1 정밀 자문을 수행합니다.
STANDARD 03
코딩하는 회계사의 파이썬(Python) 데이터 파이프라인
수천 건의 카드 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를 엑셀로 일일이 눈대사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의 기술 브랜드인 ‘코딩하는 회계사’와 ‘기장팩토리’는 국세청 홈택스 스크래핑 데이터와 금융 승인 내역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1,000여 개 업종별 과세·면세 코드 알고리즘을 통해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누락을 자동으로 교차 검증합니다. 휴먼 에러를 원천 차단하여 과세관청의 소명 요구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Tailored Tax Architecture
정평세무컨설팅이 제공하는 4대 핵심 세무 솔루션
법인 자금 인출 전략부터 온라인 마케팅 광고선전비의 완벽한 손금 인정, 상가 임대차 세무까지 세법이 허용하는 최적의 합법적 절세 구조를 설계합니다.
SOLUTION 01
법인 임원 배당소득세 분산 설계 & 금융소득 종합과세 49.5% 차단
법인에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단순히 급여 인상으로 인출하면 4대보험료와 최고 소득세율(45%)이 적용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금융소득 2,000만 원 분리과세(14%) 기준선을 활용한 정기 배당 및 중간 배당 플랜을 수립하고, 주주 구성을 다변화하여 가족 주주 분산 배당을 법리적으로 완성합니다.
금융소득 2,000만 원 분리과세 한도 관리: 대표이사 개인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합산 방지
Gross-Up 배당세액공제 정밀 계산: 법인이 이미 납부한 법인세 상당액을 개인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는 최적 구간 도출
건강보험료 보수외소득 연쇄 인상 방어: 연간 2,000만 원 초과 시 발생하는 건보료 추가 부담을 사전 시뮬레이션하여 최소화
세무 조사는 직관이나 추측이 아닌 엄격한 법률 조문과 판례, 그리고 객관적 회계 증빙의 싸움입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이 적용하는 실무 검토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법인 금융 및 이커머스 핵심 세법 비교 분석
2026 개정 세법 반영
적용 법령
핵심 규정 내용
과세 리스크 및 패널티
정평세무컨설팅 방어 전략
소득세법 제14조 & 제17조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14%(지방세 포함 15.4%)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종결. 2,000만 원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
최고세율 45%(지방세 49.5%) 누진과세
건강보험료 보수외소득 연쇄 부과
예상치 못한 현금 유출 폭탄
연간 2천만 원 분할 배당 플랜 수립
가족 주주 분산 배당(차등배당 법리 검토)
중간배당 및 정기배당 시기 분산
소득세법 제56조 (배당세액공제)
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배당소득의 11%를 가산(Gross-Up)한 후 산출세액에서 동일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차감.
Gross-Up 대상 배당 여부 오판정
한도 초과 공제 배제
세액공제 과다신고 가산세
법인 단계별 실효세율 정밀 역산
개인 종합소득세 한도 내 공제 극대화
최적 배당 규모 시뮬레이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및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100% 감면. 통신판매업(쇼핑몰) 대상 포함.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시 감면 배제
실질 사업장 미비 시 가공창업 추징
광고선전비 손금 미인정 시 세액공제 반감
성장관리권역 사업장 실체 증빙 완비
해외 플랫폼 광고선전비 손금 전액 산입
청년 요건 및 업종 적격 사전 심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제60조
법인 및 직전연도 수입금액 일정 기준 이상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전송 필수.
미발급 가산세 2%
지연발급 가산세 1%
매입자 매입세액 불공제 리스크
파이썬 스캐너 수입금액 실시간 모니터링
공급시기 익월 10일 자동 알림 발송
홈택스 연동 1:1 대사로 누락률 0% 달성
법인 배당 & 쇼핑몰 세무 실행 8대 실무 체크리스트
철저한 사전 점검이 기업의 세금 낭비와 세무조사 위험을 완벽히 차단합니다.
STEP 01
배당가능이익 한도 산출
상법 제462조에 따라 자본금 및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을 제외한 순수 배당가능이익을 법리적으로 산정합니다.
STEP 02
임원 소득세율 구간 점검
대표이사의 기존 근로소득 및 타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한계세율을 사전에 파악합니다.
STEP 03
2천만원 분할 배당 일정화
금융소득 종합과세 2,000만 원 분리과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회계연도별 분할 배당 계획을 수립합니다.
STEP 04
주총 의사록 및 결의 서류 완비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정기 및 임시주총 배당 결의 의사록, 이익준비금 10% 강제 적립 회계처리를 완비합니다.
STEP 05
해외 광고비 적격증빙 변환
메타, 구글 인보이스와 해외 결제 카드 승인 내역을 연동하여 손금불산입 위험을 원천 차단합니다.
STEP 06
창업감면 요건 교차 검증
이커머스 쇼핑몰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 및 청년 연령 요건을 검토하여 소득세 50%~100% 감면을 적용합니다.
STEP 07
상가 렌트프리 안분 계산
병·의원 상가 임대차 렌트프리 기간에 대해 전체 계약 기간 균등 안분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확정합니다.
STEP 08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차단
의무발행 대상자 편입 시점 자동 경고 및 매월 10일 공급시기 자동 알림으로 지연발행 가산세를 차단합니다.
Interactive Tax Calculator
법인 임원 배당소득세 & 쇼핑몰 광고비 절세 시뮬레이터
법인 배당금 수령 시 발생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액과 쇼핑몰 해외 광고비 손금 산입 시 절감되는 세부담을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법인 배당금 수령 시 분리과세(14%) vs 종합소득세 합산 실시간 비교
배당 수령액과 타 소득 여부를 입력하면 2천만 원 초과 종합과세 누진세액과 Gross-Up 배당세액공제 적용 효과를 산출합니다.
KRW
5,000만 원
소득세법 제55조 종합소득세율 기준
금융소득 2,000만 원 기준선 분할
단순 일시 배당 시 총 소득세1,683만 원
정평 분할 배당 시 총 소득세770만 원
정평 플랜 적용 시 예상 절세액913만 원
회계사 진단 코멘트:
5,000만 원 배당 시 2,000만 원 초과분(3,000만 원)에 대해 대표이사 타 소득 한계세율(35%)과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막대한 세금이 발생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의 연도별 2천만 원 분할 배당 및 주주 지분 분산 전략을 적용하면, 원천징수 분리과세(14%)와 Gross-Up 배당세액공제를 최적화하여 약 913만 원의 세금을 합법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커머스 쇼핑몰 해외 광고선전비 적격 손금 인정 시 절세 시뮬레이션
월평균 메타/구글 해외 광고 집행액을 입력하면 정평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통한 손금 인정 및 창업감면 연계 절세액을 계산합니다.
KRW
1,000만 원 (연 1.2억)
과세표준 구간별 적용 실효세율
연간 해외 광고선전비 총액1억 2,000만 원
적격 증빙 전환 시 연간 절세 효과4,620만 원 절감
연 1억 2,000만 원의 메타/구글 광고비를 국내 적격 증빙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소득세 4,620만 원을 고스란히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의 해외 인보이스 자동 스크래핑 파이프라인으로 전액 필요경비 산입을 완료해 드립니다.
Case Archives
정평세무컨설팅 실제 자문 및 세무 리스크 방어 사례 12선
실제 의뢰인들이 직면했던 위기 상황과 정평세무컨설팅이 법리와 데이터로 이끌어낸 실질적인 방어 결과를 확인하세요.
CASE 01제조법인 (인천 남동)
미처분이익잉여금 3억 원 분할 배당 종합과세 49.5% 차단
누적 잉여금 15억 원 보유 법인의 대표이사가 일시 배당 시 예상되던 최고세율(45%) 합산과세와 건보료 폭탄을 연도별 2천만 원 분할 배당 및 배우자 지분 분산 설계로 실효세율 14.8%로 방어 완결.
적용 법령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CASE 02패션 이커머스 (동대문)
월 3천만 원 메타 광고비 전액 손금 인정 & 창업감면 100%
증빙 미비로 수억 원대 광고선전비가 부인될 위기에 처한 온라인 패션몰에 대해 페이스북 인보이스 자동 스크래핑 체계를 구축하여 연 3.6억 원 전액 손금 인정 및 청년창업감면 100% 적용.
적용 법령조특법 제6조 제1항
CASE 03안과의원 (서울 서초)
상가 렌트프리 3개월 부가가치세 4,500만 원 추징 전액 방어
대형 상가 입점 시 무상임대 기간에 대해 과세관청이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를 추징하려 했으나, 5개년 총 임대료 안분 회계 법리 증빙을 제출하여 1차 종결.
적용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9조
CASE 04온라인 유통 (경기 고양)
4대 오픈마켓 PG 정산 보류금 매출 누락 1.8억 수정신고
쿠팡, 네이버, 지마켓 간편결제 시스템 정산 주기 불일치로 발생한 과소신고 혐의에 대해, 파이썬 정산 대사 엔진으로 실질 판매일 기준 매출을 재집계하여 조세범칙 조사 전환을 완전 차단.
적용 기술기장팩토리 PG 대사 파이프라인
CASE 05미디어 크리에이터 (서울 마포)
구글 애드센스 외화 수익 영세율 적용 및 부가세 환급
유튜브 및 블로그 외화 수익에 대해 외국환 매각증명서와 국외 용역 공급 계약서를 완비하여 영세율(0%)을 적법 적용하고, 스튜디오 시설 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3,200만 원 조기 환급 수령.
적용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4조
CASE 06IT 핀테크 (성남 판교)
임원 차등배당 주총 특별결의 절차 완결로 증여세 배제
대주주인 대표이사가 배당을 포기하고 자녀 주주에게 차등 배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 규정(제42조의3)을 사전 검토하여 비교과세 기준 내에서 무과세 배당 완결.
적용 법령상증세법 제42조의3
CASE 07프랜차이즈 F&B (경기 화성)
직영점 인테리어 시설비 감가상각 및 부가세 공제 최적화
직영점 5개소 동시 오픈 시 발생한 인테리어 공사비 12억 원에 대해 고정자산 등록 및 특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설계하여 당해 연도 법인세 2.2억 원 절감 달성.
적용 법령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CASE 08전문 도소매업 (서울 중랑)
수입금액 1억 돌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가산세 차단
개인사업자 수입금액 증가로 7월 1일 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로 지정된 업체를 사전 모니터링하여, 종이세금계산서 발행 시 발생할 뻔했던 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100% 예방.
적용 제도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사전알림
CASE 09해외구매대행 (인천 연수)
해외구매대행 순액 매출 인식 국세청 해명안내문 소명
총 결제 금액을 전체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8,800만 원 과세 예고를 받은 구매대행 셀러에 대해 해외 주문서와 배송 대행 원장 데이터를 대사하여 순수 수수료 매출 소명 완료.
적용 법령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CASE 10의료기기 법인 (서울 강남)
특수관계인 상가 임대차 부당행위계산부인 사전 방어
대표이사 소유 부동산을 법인 본점으로 임차하면서 시가 대비 저가/고가 임대료 시비를 피하기 위해 감정평가 및 인근 실거래 시세 리포트를 구축하여 국세청 부인 위험 제거.
적용 법령법인세법 제52조
CASE 11외식 F&B 체인 (수원 팔달)
테이블오더·배달앱 이중매출 교정 부가세 2,800만 원 환급
현장 포스(POS)와 테이블오더 선결제 시스템 연동 오류로 매출이 이중 집계되어 과다 납부된 최근 3개년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로 전액 환급받아 유동성 회복.
적용 기술파이썬 포스-배달앱 대사 모듈
CASE 12IT 솔루션 (서울 금천)
대표이사 퇴직소득세 한도 정산 및 배당 결합 설계
퇴직소득세의 분류과세(정률공제) 혜택과 중간배당 분리과세 한도를 정밀 결합하여, 대표이사 은퇴 자금 5억 원 인출 시 종합소득세 실효세율을 18.2%로 억제 성공.
적용 법령소득세법 제48조 & 제55조
Transparent Fee Architecture
세무사법 광고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는 투명 수수료 정책
근거 없는 덤핑 저가 마케팅이나 깜깜이 추가 청구를 일절 배격합니다. 명확한 산정 기준에 따라 사전에 총비용을 합의하고 전자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세무사법 및 공정거래 광고 가이드라인 엄격 준수 선언
1. 객관적 근거 없는 최고/최대/유일 등 독점적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2. 과장된 환급 가능성이나 피해보상 조건을 미끼로 고객을 기만하는 과대 광고 행위를 일절 금지합니다.
3. 모든 가격 표시는 매출 구간, 업종, 증빙 수량 등 명확한 산정 기준을 명시하며, 법인사업자 및 특수 전문 자문은 "별도 협의 필요" 원칙을 준수합니다.
Individual Micro Plan
소규모 영세 개인사업자
월 33,000원부터 (VAT 별도)
[산정 기준 명시]
연매출 4,800만 원 이하, 고용 인력(직원)이 없는 단일 사업장, 단순 경비율·간편장부 대상 영세 소상공인 기준
수동 엑셀 작업에 갇힌 재래식 세무 시장을 혁신하고, 오직 데이터와 법리에 기반한 정밀한 조세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대표 / 코딩하는 회계사 창립자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 정회원 / 전 EY한영 회계법인 감사본부
DEVELOPER & AUDITOR PHILOSOPHY
"엑셀 대신 코드를 짜는 회계사.
단순 반복 수작업은 시스템이 끝내고, 전문가는 오직 의뢰인의 조세 리스크 방어에만 집중합니다."
과거 대형 회계법인 감사본부에서 수많은 상장사와 대기업의 결산 감사와 세무 조정을 수행하며 절감한 것은, 세무 사고의 90% 이상이 '단순 수작업 분류 착오'와 '예측 불가능한 깜깜이 관행'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파이썬(Python) 기반의 자체 세무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여 홈택스 스크래핑 데이터와 카드 승인 내역을 1,000여 개 세법 코드로 실시간 교차 검증합니다. 시스템이 인건비와 반복 업무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기 때문에, 저희는 연간 세무 조정료 별도 청구 없는 투명한 수수료 체계를 고객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의뢰인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배당세율, 종합과세, 쇼핑몰 광고비 손금 및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에 대한 명쾌한 답변입니다.
개인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세율은 14%(지방소득세 포함 15.4%)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15.4% 원천징수로 분리과세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그러나 2,000만 원을 1원이라도 초과하면 초과 금액 전체가 대표이사의 다른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합산되어 기본 종합소득세율(6%~45%, 지방세 포함 최대 49.5%) 누진과세가 적용됩니다.
직장가입자인 대표이사의 경우 보수 외 소득(이자, 배당, 사업, 임대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보수월액보험료 외 추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초과분에 대해 약 7.09%(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약 8%)의 건강보험료율이 적용되어 매월 분할 고지되므로, 배당 플랜 수립 시 세금뿐만 아니라 건보료 추가액까지 사전에 면밀히 계산해야 합니다.
상법상 주주총회의 적법한 결의를 거쳐 차등배당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2021년 세법 개정 이후 차등배당에 대해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하여 둘 중 큰 금액으로 과세(상증세법 제42조의3)하도록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초과 배당 금액에 따른 증여세 상당액과 소득세 차액을 사전에 정밀 비교하여 증여세 과세 위험이 없는 최적의 한도 내에서 설계해야 안전합니다.
국외 사업자(Meta, Google 등)가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광고)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결제하더라도 국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대리납부 특례). 그러나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광고선전비(판매관리비)로서 100% 전액 필요경비(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해외 인보이스와 결제 카드 전표를 정확히 매칭 보관해야 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제116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2에 따라 국외 거래처와의 거래는 세금계산서 수취 의무가 면제됩니다. 대신 메타 비즈니스 관리자나 구글 애즈에서 다운로드한 인보이스(Invoice), 사업자 명의 해외 결제 신용카드 승인 전표, 광고 게재 리포트를 세트로 구비하면 세법상 적격 손금으로 완벽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창업 당시 만 15세~34세 이하인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할 경우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으며,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시에도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단, 과거 동일 업종 폐업 후 재개업이거나 법인 전환 시 형식적 요건 미비 시 감면이 배제되므로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초기 2개월 무상'으로만 기재하고 해당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판단하여 주변 시가 기준의 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가치세 10%와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2%)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어하려면 전체 계약 기간의 총 임대료를 계약 개월 수로 안분하여 매월 균등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4개월 계약 중 2개월 렌트프리로 월 300만 원(총 6,600만 원)을 받기로 했다면, 계약서에 총 임대료 6,600만 원을 명시하고 이를 24개월로 나눈 월 275만 원을 매월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정상 발행하는 방식(K-IFRS 리스 회계기준 준용)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무상공급 논란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설립 첫날부터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장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의무발행 대상자로 지정되며, 해당 연도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공급시기(원칙적으로 재화·용역 공급월의 다음 달 10일)를 넘겨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행하면 1%의 지연발급 가산세가, 확정신고 기한마저 넘기면 2%의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거래처 또한 매입세액 공제 시 지연수취 가산세(0.5%)를 부담하게 되므로 치명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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