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자본금 미달 영업정지 6개월,
조기경보시스템 실태조사를 완벽히 방어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 심사는 매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를 통해 전산 자동 심사됩니다.

3월 법인세 신고 후 4월~5월에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이 자산 항목을 분석하여 부실자산 의심 업체를 관할 지자체로 통보하고, 지자체에서 6월~9월경 '실태조사 소명 통보서'를 발송합니다. 이때 12월 31일 결산 기준 자본금이 미달하면 즉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므로 10월부터 가결산 모니터링이 필수적입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4조에 따라 대표이사 가지급금, 주주·임원 단기대여금은 무조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실질자산에서 100% 전액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장부상 자본총계가 5억 원이라도 가지급금이 2억 원 있다면 인정 실질자본금은 3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종합건설 건축공사업 기준자본금(3.5억 원)에 5,000만 원 미달하게 되어 영업정지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12월 말 결산 전 가수금과의 상계, 적법 배당, 급여 정산 등을 통해 가지급금을 사전에 완전히 털어내야 합니다.

기업진단지침상 예금은 진단기준일(12월 31일)을 포함한 30일(신설법인은 20일) 이상의 은행 거래실적증명서상 '평균잔액(평잔)'으로 평가합니다.

단순히 12월 31일 당일 하루만 돈을 입금했다가 1월 초에 바로 빼내는 것은 '일시 차입금에 의한 가공예금(부실자산)'으로 판정되어 전액 부인당합니다. 실무상 지자체 실태조사에서는 12월 전후 60일간의 금융거래내역서 원본을 요구하므로, 자금 출처와 유출입 내역이 소명 가능한 상태로 최소 30일~60일간 평잔을 유지해야 안전합니다.

건설공사 현장 일용근로자는 한 사업장(동일 공사현장)에서 1개월 동안 8일 이상 근무 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당연가입해야 합니다.

월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인 경우에만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근로내용확인신고)만 적용되고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동일 근로자가 회사의 A현장과 B현장을 오가며 합산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공단 지도점검 시 이를 합산 추징하므로 현장 간 이동 근로자를 전산으로 완벽히 통제해야 합니다.

공단이 요구하는 국세청 일용소득 지급명세서와 고용산재 근로내용확인신고서의 불일치 원인을 현장별 출역일보로 반박 입증해야 합니다.

공단은 국세청 원천징수 자료만 보고 8일 이상 근무자로 단순 추정하여 수억 원대 예정고지서를 발송합니다. 현장별 공사 도급계약서, 현장 개시신고서, 일자별 출역일보, 타 현장 중복 여부를 증빙 패키지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비가입 대상임을 인정받아 추징액을 80%~100% 감액 방어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는 '돈을 입금받은 날'이 아니라, 하도급 계약서상 '기성검사가 완료된 날(기성고 확인일)'입니다.

원청사의 자금 집행이 늦어져 다음 달에 대금을 주더라도, 세금계산서는 기성검사 완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대금 입금일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공급자는 1% 가산세, 원청사는 매입세액 불공제 및 0.5% 가산세 처분을 받게 됩니다.

선급금을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했다면 부가가치세는 해당 분기에 전액 신고해야 하지만, 법인세법상 매출은 공사진행률에 따라 분할 인식합니다.

즉, 선급금으로 수령한 금액 중 당해 연도에 실제 투입되지 않은 공사분은 회계상 부채 계정인 '선수금'으로 이연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잘못하여 전액 당기 매출로 잡으면 공사도 안 끝났는데 법인세를 과다 납부하게 되고, 반대로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공사진행률 안분 결산이 필수적입니다.

계좌이체 영수증과 현장 반입 확인서, 거래명세서를 구비하여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2%)'를 부담하고 법인세법상 손금(경비)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하지만, 금융거래 실적과 현장 입고증이 명확하면 법인세 비용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무자료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타 업체 명의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자료상 거래'로 조세범처벌법 형사고발을 당하므로 절대 금물입니다.

'실제 실물 거래가 존재했음'을 객관적 현장 데이터로 100% 입증해야 가공거래 누명을 벗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자료상과 거래한 건설사 전부에 대해 가공매입 혐의를 둡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거래처 계좌 이체증, 현장소장 확인서, 덤프트럭 차량번호가 찍힌 계량증명서, 현장 시공 사진을 묶어 '진성 거래 소명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와 범칙 조사를 방어합니다.

반드시 12월 31일 결산일 이전에 가결산을 거쳐 재무비율을 세팅해야 합니다.

12월 31일이 지나 재무상태표가 마감되면 사후에 부채비율이나 유동비율을 수정하는 것은 분식회계에 해당하여 불가능합니다. 11월에 한국은행 발표 동종 업종 평균비율을 대조하여 가수금의 자본금 출자전환(유상증자)이나 유동부채 상환을 통해 부채비율을 업종 평균의 80% 이하로 낮춰야 조달청 적격심사 경영상태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등기부상 자본금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증자 대금에 대한 금융기관 예치 및 기업진단 기준일(증자등기일) 전후 평잔 유지가 핵심입니다.

증자 당일 사채업자나 일시 대출을 통해 납입하고 바로 인출하면 '가장납입' 및 '가공자산'으로 판정되어 면허 등록이 즉각 반려됩니다.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은 자본금 증자 시 등록면허세 3배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사전에 과밀권역 외 주소지 여부나 중과 예외 조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코딩하는 회계사'가 구축한 건설 ERP 및 전자세금계산서·노무대장 자동 스크래핑 엔진 덕분에 불필요한 인건비 수작업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존 세무사 사무실은 1년 치 현장 전표를 3월에 몰아서 야근하며 입력하느라 그 비용을 '결산조정료'로 건설사 대표님께 청구해 왔습니다.

기장팩토리는 매월 현장별 세금계산서, 법인카드, 일용직 대장을 실시간 상시 결산합니다. 따라서 3월 법인세 결산 때 추가 비용이 들지 않으며, '사전 합의 없는 결산조정료 0원 원칙'으로 정직하고 투명한 건설 세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