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한 돌발 조정료와 가산세 폭탄은 일절 없습니다.
수수료의 완전한 예측가능성, 정평의 타협 없는 원칙입니다.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플랜은 연간 세무 조정료 별도 청구가 없으며, 사업자의 규모와 거래 특수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반드시 계약 시점에 사전 합의하여 총비용을 확정합니다. 과거 차명주식 실명전환 시 상증세법상 증여의제 과세 방어부터 과밀억제권역 부동산 법인 취득세 3배 중과 검토, 외투기업 조세감면까지 데이터 기반 정밀 스크리닝으로 완벽히 방어합니다.
일반 단순 기장 대행 사무실에서는 알지 못하거나 소홀히 다루기 쉬운 고난도 법인 세무 이슈입니다. 사전에 객관적 법리 검토와 데이터 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조세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RISK 01
명의신탁(차명주식) 실명전환 시 상증세법상 증여의제 과세폭탄
과거 2001년 이전 상법상 발기인 수 요건(3인 또는 7인 이상) 충족을 위해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를 빌려 주식을 등재해 둔 기업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를 단순히 매매나 증여로 정리하려 하거나, 객관적 소명 없이 명의개서할 경우 국세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합니다. 주식의 액면가가 아닌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가중평균가액)로 계산되어 증여세 본세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20% 또는 부당 40%) 및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더해져 기업 존립을 위협합니다.
핵심 쟁점:
당초 주금 납입 주체 입증,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에 대한 객관적 거증책임,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및 배당금 실소유자 귀속 증명 서류 누락 여부
RISK 02
과밀억제권역 대도시 부동산 법인 설립 시 취득세 최대 3배 중과
서울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표준 취득세율(4%)의 3배에 달하는 중과세율(최대 8%~12%)이 부과됩니다. 매입 가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빌딩이나 토지의 경우, 단 1%의 중과세율 차이로도 수억 원의 현금이 취득세로 소진됩니다. 지점 설치 여부의 형식적 외관, 본점 전입 시점, 사업 목적별 부동산의 실질 사용 용도에 대한 정밀 사전 검토 없이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가 막대한 추징을 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설립 5년 경과 법인 인수 실효성, 과밀억제권역 외(성남 판교·인천 송도 등) 본점 분산, 대도시 부동산 매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소명 체계 사전 수립
RISK 03
외국인투자기업(외투법인) 조세특례 요건 미비 및 이전가격 과세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인투자기업(외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동력 기술도입에 따른 법인세 감면, 외국인 단일세율(19%) 적용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신고 절차 미비, 해외 본사와의 용역 수수료 및 무형자산 로열티 지급 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보고서 미제출, 이중과세방지협약상 제한세율 오적용으로 인해 해외 송금액 전체가 손금불산입되고 막대한 원천징수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핵심 쟁점:
외국환은행 자본금 송금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완료 여부, 이전가격 보고서(동질기업 정상가격 산출), 국가별 조세조약 적격 거주자증명서 확보
RISK 04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과다공제 누락 및 사후검증 타깃
수많은 세무 사무실이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수천~수만 건의 신용카드 매입 내역을 엑셀로 일괄 업로드하며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거래분이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비용, 접대비성 지출을 기계적으로 매입세액 공제 처리합니다. 국세청의 빅데이터 시스템(NTIS)은 거래처 사업자 상태와 업종 코드를 실시간 대조하므로, 신고 직후 ‘과다 매입세액 공제 혐의’ 해명안내문이 발송됩니다. 가산세 부담뿐 아니라 불성실 신고자로 분류되어 법인세 전수 분석 및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핵심 쟁점:
홈택스 스크래핑 데이터의 업종별 과세·면세 실시간 교차 검증, 임직원 복리후생비 vs 접대비의 데이터 정밀 분류, 업무전용 자동차 등록 및 운행기록부 대사
Our Three Core Standards
왜 대한민국 법인 대표들은 정평세무컨설팅을 선택하는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어 온 불투명한 수수료 구조와 아날로그 수작업의 불안함을 전면 타파했습니다. 오직 법리적 정당성과 기술적 무결함으로 기업의 세무를 지킵니다.
STANDARD 01
사전 합의 없는 기습 결산조정료 청구 일절 없음
평소 몇만 원 수준의 저가 기장료로 고객을 현혹한 뒤, 3월 법인세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에 사전 고지되지 않은 수백만 원의 조정료 청구서를 보내는 악습을 철저히 배격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의 스탠다드 플랜은 연간 세무 조정료 별도 청구가 없으며, 특수 자문 및 대규모 법인의 경우에도 계약 체결 시점에 명확한 업무 범위와 연간 총 수수료를 상호 합의하여 확정합니다. 대표님의 자금 계획에 단 1원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전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합니다.
STANDARD 02
Big4 EY한영 감사본부 출신 공인회계사의 1:1 직통 감수
자격증만 걸어두고 비전문 직원에게 장부 작성과 세무 조정을 전적으로 떠넘기는 무책임한 관행은 대형 과세 리스크의 원인입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Big4 대형 회계법인(EY한영) 감사본부 출신의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세무사가 직접 기업의 재무제표와 분개 원장을 최종 감수합니다. 기업 설립부터 가업승계, 비상장주식 평가, 과밀억제권역 부동산 취득 검토에 이르기까지 최고 수준의 회계 감사 노하우를 바탕으로 1:1 정밀 자문을 수행합니다.
STANDARD 03
코딩하는 회계사의 파이썬(Python) 데이터 파이프라인
수천 건의 카드 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를 엑셀로 일일이 눈대사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의 기술 브랜드인 ‘코딩하는 회계사’와 ‘기장팩토리’는 국세청 홈택스 스크래핑 데이터와 금융 승인 내역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1,000여 개 업종별 과세·면세 코드 알고리즘을 통해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을 자동으로 교차 검증합니다. 휴먼 에러를 원천 차단하여 과세관청의 소명 요구를 미연에 방지하고 법적 안전성을 극대화합니다.
High-End Tax Solutions
정평세무컨설팅이 제공하는 4대 고난도 세무 솔루션
기업의 지배구조와 부동산 자산 취득, 해외 자본 투자 시 발생하는 세무적 함정을 사전에 제거하고 세법이 허용하는 최적의 합법적 세제 혜택을 설계합니다.
SOLUTION 01
명의신탁(차명주식) 실명전환 실체 증명 & 조세회피 목적 배제 입증
비상장 중소기업의 차명주식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아 막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려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 증여의제 제외) 및 대법원 판례 기준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철저한 거증 자료를 구축합니다.
원시 자금 출처 증명: 법인 설립 당시 주금납입 영수증 및 실제 소유자의 개인 계좌 인출 내역 복원
권리 행사 사실 확인: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의결권 대리 행사 또는 실소유자의 직접 의결권 행사 기록 분석
배당금 실질 귀속 대사: 법인 배당 실시 시 배당금이 명의수탁자가 아닌 실소유자 계좌로 최종 이체된 금융 거래 흐름 추적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 법인의 경우 간소화 확인신청 자격 심사 및 국세청 전담 대응
부동산 매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과천, 성남 등)에 있는지 여부와 설립 경과 기간(5년 이내/이후)에 따라 취득세율이 4.6%에서 최대 9.4%~12%까지 폭등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합법적 중과 배제 구조를 설계합니다.
과밀억제권역 외 본점 설립: 성남 판교, 인천 송도·청라, 화성 등 성장관리권역 내 본점 설립 전략
설립 5년 경과 법인 활용: 정상 영업 이력이 있는 5년 경과 법인의 포괄 양수도 시 조세 부작용 점검
지점 설치 및 본점 전입 시점 관리: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 중과 규정(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회피 동선 설계
개인 vs 법인 취득세·보유세·양도세 통합 시뮬레이션: 취득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법인 단일세율 2.7%/5.0%) 및 법인세 양도소득 추가과세(20%)까지 종합 비교
코딩하는 회계사 이민우 대표가 직접 개발한 세무 스크래핑 엔진은 수만 건의 카드 및 현금영수증 데이터를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 상태(일반/간이/면세/휴폐업) 및 가맹점 업종 코드와 실시간 연동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전 매입세액 과다공제 위험 요소를 100% 사전 스크리닝합니다.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자동 차단: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간이사업자 및 면세 농수산물 카드 결제분 자동 불공제 분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류비·수리비 필터링: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의 매입세액을 즉각 선별하여 과다공제 차단
골프장·유흥업소 접대비 자동 판별: 복리후생비로 오분개되기 쉬운 접대성 경비를 정밀 분류하여 손금불산입 및 불공제 처리
국세청 사후검증 소명서 제로화: 정기 신고 전 위험 요소를 전수 수정함으로써 소명 안내문 수령 리스크를 원천 차단
취득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와 법인 본점의 성장관리권역 분산 여부를 사전에 공간 설계합니다.
STEP 05
자금조달계획서 소명 체계
부동산 매입 대금의 법인 자기자본 및 차입금 비율, 주주 대여금(가수금)의 출처를 투명하게 사전 증빙합니다.
STEP 06
외국환은행 FDI 송금 대사
외투기업 자본금 송금 시 외환 매각증명서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필증의 적법 발급을 완결합니다.
STEP 07
파이썬 데이터 전수 검증
국세청 홈택스 스크래핑 데이터를 파이썬 알고리즘으로 대사하여 간이사업자 등 불공제 항목을 전수 필터링합니다.
STEP 08
사전 합의 기반 투명 계약
돌발 조정료 청구 없는 투명한 연간 총 수수료 체계를 전자계약서로 확정하고 전담 회계사가 감수를 개시합니다.
Interactive Tax Calculator
부동산 법인 취득세 & 명의신탁 리스크 실시간 시뮬레이터
매입하려는 부동산의 취득세 중과 여부와 차명주식 실명전환 시 예상되는 증여세 리스크 등급을 실시간으로 직접 시뮬레이션해 보세요.
대도시 과밀억제권역 부동산 법인 취득세 중과 비교 시뮬레이션
부동산 매매가액과 법인 본점 소재지, 설립 경과 기간을 입력하면 일반 취득세 대비 중과세액과 정평 솔루션 적용 시 절세액을 산출합니다.
KRW
30억 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 구분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기준
일반 표준 취득세 (4.6%)1억 3,800만 원
대도시 3배 중과세액 (9.4%)2억 8,200만 원
정평 지배구조 설계 시 절세액1억 4,400만 원
회계사 진단 코멘트:
과밀억제권역 내 설립 5년 미만 법인은 부동산 취득 시 9.4%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1억 4,400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의 성장관리권역 본점 분산 또는 정상 5년 경과 법인 활용 전략을 수립하면 일반 취득세율(4.6%)로 합법적 방어가 가능합니다.
명의신탁(차명주식) 실명전환 과세 리스크 자가진단
기업의 설립 시점과 차명 주식 비율, 증빙 상태를 체크하면 국세청 증여의제 과세 위험도와 단계별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자가진단 종합 결과진단 전
상기 체크리스트를 점검하고 진단 버튼을 클릭하시면, 국세청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적용 가능 여부 및 거증 자료 구축 난이도를 판정해 드립니다.
Case Archives
정평세무컨설팅 실제 자문 및 세무조사 방어 사례 12선
실제 의뢰인들이 직면했던 위기 상황과 정평세무컨설팅이 법리와 데이터로 이끌어낸 실질적인 방어 결과를 확인하세요.
CASE 01제조업 (경기 안산)
15년 묵은 차명주식 32% 실명전환 증여세 0원 방어
설립 당시 발기인 규정으로 지인 2인에게 명의신탁했던 주식(평가액 18억 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국세청 증여의제 과세(예상 세액 6억 2천만 원) 통지를 받았으나, 15년 전 설립 출자 통장 원장 및 이사회 의사록 원본을 복원 제출하여 무과세 종결.
적용 법령상증세법 제45조의2
CASE 02부동산법인 (서울 강남)
강남 소재 75억 빌딩 매입 취득세 3배 중과 배제
신설 법인으로 강남 상업용 빌딩 매입 시 취득세 9.4%(7억 500만 원) 부과 위기에서, 성장관리권역 본점 설립 및 지점 설치 미의제 공간 구조화 솔루션을 적용하여 일반 세율 4.6%(3억 4,500만 원)로 3억 6천만 원 절세 실현.
적용 법령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CASE 03외투기업 (독일계 IT)
해외 본사 기술도입료 원천징수 조세조약 적격 인정
독일 본사로 연간 12억 원의 라이선스료 송금 시 국세청의 변칙적 수익 배분 혐의 소명 요구에 대해, 이전가격 정상가격 산출방법(TNMM) 동질 기업 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손금 전액 인정.
적용 법령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CASE 04외식 F&B (프랜차이즈)
명의신탁 주식 환원 및 가업승계 특례 증여 연계
가맹점 120개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의 차명주식 20%를 실소유자 확인제도로 안전하게 회수한 후, 조특법 제30조의5(가업승계 주식 특례과세 10%)를 순차 적용하여 자녀 2인에게 안정적 경영권 승계 완료.
적용 법령조특법 제30조의5
CASE 05물류 스타트업 (인천)
파이썬 데이터 스크리닝 부가세 불공제 8,400만 원 차단
월 1만 2천 건의 카드 매입 영수증 중 간이과세자분 및 유류비 과다공제 위험 항목을 파이썬 파이프라인으로 전수 분류하여 사전 불공제 분개 완료. 과세관청 사후검증 소명 통지서 0건 달성.
적용 기술코딩하는 회계사 파이썬 엔진
CASE 06바이오 헬스 (외투기업)
미국계 외투법인 신성장동력 기술 법인세 감면 통과
외국인투자촉진법상 20억 원 자본금 유치 후 조특법 제121조의2에 따른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심의를 사전 통과하여 향후 5년간 법인세 100%, 2년간 50% 감면 지위 공식 확보.
적용 법령조특법 제121조의2
CASE 07종합건설업 (서울 송파)
건설법인 차명주식 25% 회수 국세청 소명 1차 종결
종합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을 위해 명의대여했던 주식 25%를 실제 소유자로 환원 신고 후 나온 과세관청 해명안내문에 대해 조세회피 부존재 거증 의견서 제출로 추가 세액 없이 완전 종결.
적용 법령상증세법 제45조의2 단서
CASE 08지식산업센터 (경기 안양)
지식산업센터 분양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추징 방어
지식산업센터 최초 분양 취득세 35% 감면 후 임대 사업 혐의로 4천만 원 추징 위기에 놓인 기업에 대해 실질 사업 영위 사실 및 시설 투자 내역을 입증하여 추징 처분 취소 확정.
적용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CASE 09무역·유통 (일본계 법인)
일본 본사 거래 이전가격 모의 세무조사 0원 방어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착수 전, 일본 본사와의 상품 매입 마진율을 사전 시뮬레이션하고 비교가능 제3자 가격(CUP) 편차를 사전 조정함으로써 정기 조사에서 법인세 추징 0원 기록.
적용 법령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CASE 10IT SaaS (성남 판교)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2억 비과세 완벽 적용
시리즈B 투자 유치 기업의 핵심 개발자 6인 스톡옵션 행사 시 조특법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요건을 정밀 검토하여 소득세 1억 8천만 원 절세 지원.
적용 법령조특법 제16조의2
CASE 11전문건설업 (경기 화성)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종합소득세 최고세율(45%) 부담에 직면한 연매출 40억 개인 건설사업자를 조특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전환 완료. 사업용 부동산 양도세 이월과세 및 취득세 75% 감면 성공.
적용 법령조특법 제32조
CASE 12반도체 장비 (수원 영통)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통과 및 1.4억 공제
과거 세무조사 추징이 잦은 R&D 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에 대해 국세청 사전심사 제도를 신청하여 연구노트 및 전담부서 인건비 전액을 공식 인정받아 사후관리 추징 리스크를 원천 봉쇄.
적용 제도국세청 R&D 사전심사제
Transparent Fee Architecture
세무사법 광고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는 투명 수수료 정책
근거 없는 덤핑 저가 마케팅이나 깜깜이 추가 청구를 일절 배격합니다. 명확한 산정 기준에 따라 사전에 총비용을 합의하고 전자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세무사법 및 공정거래 광고 가이드라인 엄격 준수 선언
1. 객관적 근거 없는 최고/최대/유일 등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2. 과장된 환급 가능성이나 피해보상 조건을 미끼로 고객을 기만하는 과대 광고 행위를 일절 금지합니다.
3. 모든 가격 표시는 매출 구간, 업종, 증빙 수량 등 명확한 산정 기준을 명시하며, 법인사업자 및 고난도 특수 거래는 "별도 협의 필요" 원칙을 준수합니다.
Individual Micro Plan
소규모 영세 개인사업자
월 33,000원부터 (VAT 별도)
[산정 기준 명시]
연매출 4,800만 원 이하, 고용 인력(직원)이 없는 단일 사업장, 단순 경비율·간편장부 대상 영세 소상공인 기준
수동 엑셀 작업에 갇힌 재래식 세무 시장을 혁신하고, 오직 데이터와 법리에 기반한 정밀한 조세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대표 / 코딩하는 회계사 창립자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 정회원 / 전 EY한영 회계법인 감사본부
DEVELOPER & AUDITOR PHILOSOPHY
"엑셀 대신 코드를 짜는 회계사.
단순 반복 수작업은 시스템이 끝내고, 전문가는 오직 의뢰인의 조세 리스크 방어에만 집중합니다."
과거 대형 회계법인 감사본부에서 수많은 상장사와 대기업의 결산 감사와 세무 조정을 수행하며 절감한 것은, 세무 사고의 90% 이상이 '단순 수작업 분류 착오'와 '예측 불가능한 깜깜이 관행'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파이썬(Python) 기반의 자체 세무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여 홈택스 스크래핑 데이터와 카드 승인 내역을 1,000여 개 세법 코드로 실시간 교차 검증합니다. 시스템이 인건비와 반복 업무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기 때문에, 저희는 연간 세무 조정료 별도 청구 없는 투명한 수수료 체계를 고객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의뢰인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명의신탁, 부동산 취득세, 외투법인 세무 및 수수료에 대한 명쾌한 답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① 법인 설립 당시 실제 소유자가 주금을 납입했음을 증명하는 은행 금융 거래 내역(통장 사본 또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 ② 법인 설립 발기인 규정에 대한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③ 명의수탁자의 주식 포기 및 실명확인 서약서(인감증명서 첨부), ④ 설립 이후 배당금 지급 시 실제 소유자에게 자금이 귀속된 금융 증빙입니다. 서류가 부족할 경우 세무사·회계사의 법리 검토를 거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거증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수탁자와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 실무적으로 '주식명의개서청구 소송' 또는 '주주권 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문을 통해 실제 소유자임을 인정받으면 국세청 소명 시에도 강력한 공적 증거력을 갖추게 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제휴 기업 전문 법무법인과 연계하여 소송 전 단계의 금융 증빙 재구축부터 판결 후 명의개서 세무 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국세청의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간소화 제도)'는 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 법인(상법상 발기인 3인 요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2001년 7월 24일 이후 설립된 법인은 간소화 서식 대신 일반 세법 규정(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일반 소명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엄격한 거증 자료가 요구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심층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 설립일 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의 본점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해야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최대 9.4%)을 피할 수 있습니다. 5년 이내에 취득하면 일반 매매 취득세(4.6%)의 약 2배 이상이 부과됩니다. 5년 경과 여부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설립등기일 또는 전입등기일을 기준으로 엄격히 판정합니다.
본점이 성장관리권역(판교, 송도 등)에 있더라도 서울(과밀억제권역)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곳에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실질적 영업을 수행하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 임대용 부동산으로 취득하여 지점 설치로 보지 않도록 계약 형태와 임대차 관계를 사전에 정밀하게 설계해야 중과세를 완벽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외국투자가 1인당 투자금액이 '대한민국 원화 기준 1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② 대한민국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원 파견 등 실질적 경영 참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사전 외국환은행 신고와 정식 외화 송금 절차를 필히 거쳐야만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이 정상 발급됩니다.
해외 본사로 송금하는 용역 수수료는 과세관청이 '이익 이전(Profit Shifting)' 혐의로 가장 눈여겨보는 영역입니다. ① 실제 경영자문 용역이 국내 지사에 실질적으로 제공되었는지 증빙(회의록, 보고서 등), ② 거래 가격이 제3자 간 거래와 유사한 정상가격인지(이전가격 보고서 TNMM 분석), ③ 양국 간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대개 10%~15%)에 따른 원천징수가 적법하게 이행되었는지를 사전 입증해야 법인세 손금불산입 및 가산세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수만 건의 신용카드 승인 내역을 분석하여 ① 세금계산서 발급이 금지된 연매출 4,800만 원 이하 간이과세자 가맹점 결제분, ② 면세 농축수산물 도소매 가맹점 결제분, ③ 비영업용 8인승 이하 소형승용차 주유비 및 하이패스 통행료, 정비비, ④ 골프장·주점 등 접대비성 카드 결제분을 실시간 알고리즘으로 자동 분류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로 분개합니다. 이를 통해 국세청 전산망의 과다공제 경고문 수령 확률을 0%에 수렴시킵니다.
많은 세무 대리인이 연 1회 청구하는 결산조정료를 주요 수익원으로 삼다 보니, 사업자는 3월과 5월마다 예상치 못한 수백만 원의 추가 지출로 자금 운용에 차질을 빚습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파이썬 자동화 시스템으로 반복 장부 작성 비용을 극소화하여, 결산 조정에 필요한 적정 수임료를 12개월 월 정액 구조로 합리화했습니다. 예고 없는 기습 청구의 불안을 완전히 해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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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의 '기장팩토리'는 100% 클라우드 비대면 인프라로 운영됩니다. 모든 영수증은 사진 촬영 후 전용 모바일 채널로 전송되며, 실시간 단체 메신저와 화상 회의 시스템(Zoom/Meet)을 통해 전국(제주, 부산, 대구 등) 및 해외(미국, 일본, 독일 등) 고객사에게 서울 강남 이상의 신속하고 밀착된 세무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시 비상 대응팀이 가동됩니다. 해명 요구서 수령 즉시 Big4 감사본부 출신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가 쟁점 과세 항목(가공경비 혐의, 차명계좌, 비자금, 부가세 과다공제 등)을 정밀 분석하고, 관할 세무서 조사관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객관적 법리 해명서 작성을 전담 지휘하여 불필요한 과세 확대를 조기에 차단합니다.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지방세법상 '실질적 영업 활동이 없었던 휴면 법인'을 인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과세관청에서 '새로운 법인 설립'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그대로 추징하는 판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반드시 최근 5년간 실제 매출과 매입, 4대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정상적인 사업 실체를 갖춘 법인인지 실사(Due Diligence)를 선행해야 안전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라 10억 원 공제 후 초과분에 대해 10%(60억 초과분 20%)의 단일 저율 과세를 적용받으려면 ①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하며, ② 수증 자녀가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사후 5년간 업종 유지 및 고용 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내 비사업용 자산(가지급금, 임대 부동산 등) 비율에 따라 특례 적용 비율이 달라지므로 사전 자산 정비가 필수적입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소상공인 플랫폼, 프랜차이즈 본사, 공유오피스,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와의 전략적 상생 파트너십을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B2B 공식 업무제휴 제안 폼'을 통해 소속 기관명과 제휴 개요를 제출해 주시면,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가 24시간 이내에 직접 제휴 제안서를 검토하고 전담 미팅을 진행하여 소속 회원사·가맹점 전용 세무 케어 패키지를 구축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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