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의원·치과·한의원
비급여 매출 비율 관리부터
성실신고 사전 방어 & 정액 세무구독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미용·성형 목적의 시술(쌍꺼풀수술, 코성형,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제거술, 보톡스·필러 시술, 레이저 제모, 치아미백 등)은 10%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반면 여드름 치료라도 염증성 낭포 치료 등 질병 치료 목적이 명확한 경우나 턱관절 장애 치료, 시력 교정술 등은 면세 대상입니다. 정평은 EMR 차트와 연동하여 과세/면세를 명확히 구분하여 가산세를 사전 차단합니다.

국세청은 관할 지역 내 동일 진료과목의 평균 비급여 비율 및 의약품·소모품(보톡스, 필러, 실리콘, 임플란트 픽스처) 매입량과 EMR 진료 차트를 전산 대사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합니다. 소명 시에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된 약품 수불부, 원내 직원 교육 및 무상 시연 테스트분, 장비 점검 샷 수 로그 등 객관적이고 반박 불가능한 정량 데이터를 제출해야 무혐의 종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네트제 계약 시 가장 큰 분쟁은 '연말정산 환급금의 귀속'과 '퇴직금 산정 시 세금 대납액 포함 여부'입니다. 원장님이 세금을 대납했으므로 연말정산 환급금은 병원에 귀속된다는 조항을 명문화해야 하며, 퇴직금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세법상 세금을 역산(Gross-up)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적격 퇴직연금(DC형)을 가입하거나 근로계약서에 대납액의 퇴직금 산입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노동청 진정과 가산세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병원장이 대신 납부해 준 봉직의의 소득세와 4대보험 본인부담금은 봉직의에 대한 추가적인 근로소득(급여의 일부)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세무서에 매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를 할 때 해당 대납액을 합산하여 '세전 급여(Gross)'로 신고하고 근로소득세를 적법하게 원천징수 납부해야만 병원의 정당한 인건비 경비로 100%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강력한 혜택이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진료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의료장비를 신규 취득할 경우 기본공제 10%(투자 증가분 추가공제 최대 10%)를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전액 감면해 줍니다. 당해 연도 납부할 세금이 적어 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향후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운용리스는 매월 납부하는 리스료 전액이 즉시 임차료(필요경비)로 손금 산입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금융리스(또는 직접 취득/할부)는 의료기관이 자산으로 등재하여 내용연수 5년 동안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면서, 동시에 취득 가액의 10%에 달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직접 누릴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 규모와 당해 연도 예상 이익률에 따라 정평이 정밀 시뮬레이션을 거쳐 최적의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렇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라 보건업(의원, 치과, 한의원)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건보공단 요양급여 + 비급여 매출 + 자동차보험 + 판매 장려금 등 일체 합산)이 5억 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됩니다. 성실신고 대상이 되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에게 확인서를 받아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산출세액의 5% 가산세와 세무조사 우선 선정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1순위는 '개인 가사 경비의 사업비 변칙 계상'입니다. 원장님 및 가족의 개인적 신용카드 사용액(백화점, 해외여행, 마트, 자녀 학원비), 2순위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전용 보험 미가입, 운행기록부 미작성), 3순위는 '상품권 구입비 및 복리후생비', 4순위는 '적격증빙 없는 외주용역비'입니다. 정평은 11월 사전 가결산을 통해 문제 소지가 있는 전표를 선제적으로 완벽히 정리합니다.

약품 대금 조기 결제에 따른 대금결제 조건 할인(금융비용 할인)이나 구매 수량에 따른 단가 인하는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상에 '매출할인' 또는 '에누리'로 적법하게 반영되어 공급가액이 감액되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는 정가로 발행받고 차액을 현금이나 상품권, 법인 통장으로 별도 페이백 받는 형태는 리베이트로 간주되어 의료법 위반 및 세무조사 추징 대상이 되므로 투명한 정산이 필수적입니다.

공동 개원은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라 병원의 순이익을 약정된 지분율(손익분배비율)대로 원장별로 분배한 뒤, 각자 별도로 누진세율(6~45%)을 적용받으므로 1인 단독 개원 대비 소득세 과표가 분산되어 수천만 원의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단, 공동사업장 합산과세 규정에 걸리지 않도록 특수관계인(부부, 직계존비속) 간의 공동개원 시에는 실질 동업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합법적이고 실질이 있는 MSO는 마케팅, 구매 대행, 시설 임대, 인사 관리 용역을 수행하고 병원으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수취함으로써 고소득 원장님의 개인소득세(최고 45%)를 법인세(9~19%) 구간으로 분산하는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용역 제공 없이 서류상으로만 수수료를 과다 지급하면 국세청으로부터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을 받아 법인세와 소득세를 모두 추징당하므로 정평의 엄격한 컴플라이언스 설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자가 건물이거나 임차 건물 인테리어 공사비는 세법상 '시설구축물' 또는 '임차자산개수비(비품)'로 계상되어 통상 내용연수 5년 동안 매년 균등하게 감가상각비를 통해 필요경비로 손금 산입됩니다. 만약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원상복구 후 퇴거하는 경우에는 잔존 미상각 장부가액을 당해 연도에 '폐기손실'로 일시에 전액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출퇴근 시간이 지정되어 있고 원장님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진료를 수행한 봉직의는 계약서 명칭이 3.3% 사업소득 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정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과거 3.3%로 잘못 신고한 기간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와 4대보험료를 소급 추징당합니다. 따라서 봉직의는 처음부터 적격 근로계약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네, 명백한 사실입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결산기마다 수백만 원씩 일방적으로 청구되는 불투명한 조정료 관행을 철폐했습니다. 스탠다드 플랜 계약 시 병의원의 전년도 매출액과 직원 수를 객관적으로 반영하여 연간 세무조정료가 포함된 고정 월 구독료를 사전 확정합니다. 계약에 없는 숨겨진 추가 청구는 단 1원도 없습니다.

의원 내에서 보험 진료(면세)와 피부 미용 시술(과세)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세법상 '겸영사업자'가 됩니다. 병원 공통 경비(임대료, 전기료, 공용 인테리어, 리셉션 인건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 수입금액과 과세 수입금액의 비율대로 안분 계산하여 과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세무조사 추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개인 병의원 원장님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는 세법상 가사경비로 분류되어 병원의 사업상 필요경비로 일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원이나 봉직의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연 70만 원 한도) 등은 복리후생비로 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무리한 보험 가입을 경비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부실 컨설팅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보험회사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제로 병원 통장에 입금된 금액 기준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에 진료가 완료되어 청구한 '진료비 확정 총액(미수금 포함)'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에 반영해야 매출 누락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치과기공소에서 제작되는 보철물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 용역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기공료 지급 내역은 치과 병의원의 가장 핵심적인 원가 항목 중 하나이므로 매월 수취한 계산서 금액과 기공 대장 및 대금 결제 내역이 완벽히 일치하도록 기장팩토리에서 교차 대사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인 소액 자산은 취득한 당해 연도의 전액 소모품비(즉시상각의제)로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단말기, 컴퓨터,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도 100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복잡한 감가상각 없이 당해 연도 소득세를 즉시 낮추는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간이 상담 폼이나 카카오톡, 전화를 통해 병의원 기본 정보(진료과목, 수입금액, 봉직의 수)를 남겨주시면,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가 1차 서면 검토 후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맞춤형 연간 보수 사전 합의 후 홈택스 수임 동의가 완료되면 기장팩토리 보안 API를 통해 건강보험공단, 여신협회, EMR 데이터를 즉시 연결하여 무결점 세무 케어가 시작됩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환자 유인·알선 행위 금지)에 위배되지 않는 합법적인 비급여 할인이라 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정상가'가 아닌 '실제 결제받은 할인 금액'을 기준으로 카드 매출 전표와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원내 프로모션 안내문, 환자 동의서, 차트상 할인 사유 기록을 철저히 보관해야 차후 세무서에서 정상가 대비 할인 차액을 매출 누락으로 의심하여 과세표준을 임의 증액하는 것을 완벽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