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로 일하는 회계사가
직접 설계하는
IT 스타트업·SaaS 전담 세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용인, 김포 등)에 위치한 비상주 공유오피스에 본점을 등록하는 경우, 국세청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제로 그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했는지를 매우 엄격하게 조사합니다. 단순히 우편물 수령만 하는 페이퍼컴퍼니로 판단되면 감면 전액 취소 및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개발자의 경우 클라우드 원격 접속 로그, 업무용 협업 툴(슬랙, 깃허브) 로그, 공유오피스 상주 회의 및 방문 기록, 임대차계약서의 적격성 등을 입증하면 실질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국세청 해명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사전 입증 패키지를 사전에 구축해 드립니다.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를 기준으로 청년 요건(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복무 기간 최대 6년 가산)을 판정합니다. 따라서 창업 시점에 청년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후 사업 영위 중에 연령이 초과하더라도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총 5개 과세연도) 계속해서 감면 혜택을 100%(과밀억제권역 외) 또는 50%(과밀억제권역 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 체제인 경우 원칙적으로 청년인 공동대표가 법인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출자자(지분율 50% 초과 또는 동등 최대 지분)이어야 하며,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어야 청년창업 감면이 가능합니다. 만약 청년과 비청년이 50:50 지분을 보유하고 실질 공동경영을 하는 경우 판례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청년 지분율에 해당하는 50% 비율에 대해서만 감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설립 전 지분 구조 설계가 세금 수천만 원을 좌우하므로 사전 지분율 컨설팅이 필수적입니다.

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세부담 최소화 포괄양수도' 또는 '현물출자' 방식의 조세특례 법인전환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사업자로서 적용받았던 청년창업 감면의 잔여 기간(총 5년 중 남은 기간)을 법인세 감면으로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단순 신설법인 설립 후 자산·부채를 임의로 넘기거나 업종을 변경하면 신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감면이 전면 박탈되므로 반드시 회계사의 법인전환 자문을 거쳐야 합니다.

포함 가능합니다. 다만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KOITA(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정식 등록된 연구전담요원이어야 합니다. 재택근무자의 경우 국세청 사후검증 시 실제 연구개발 업무 수행 여부에 대한 의심을 받기 쉬우므로, 업무용 전산망 접속 기록, Git 커밋 및 코드 리뷰 이력, 데일리 스크럼 및 주간 연구노트가 철저히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평은 개발 툴과 연계된 증빙 보완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원칙적으로 기업의 대표이사는 전담 연구업무 외에 회사 총괄 경영 업무를 겸임할 수밖에 없으므로 연구전담요원 등록이 엄격히 제한됩니다(단, 창업 3년 이내의 소기업 등 예외적 요건 충족 시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나 사후 추징 리스크가 매우 높음). 또한 일반 기획(UI/UX 기획, 마케팅 기획) 담당자는 순수 이공계 과학기술 연구개발이 아닌 경우 배제될 수 있습니다. 정평은 사후 추징 리스크가 없는 순수 SW 개발 인력만을 엄격히 필터링하여 안전하게 공제받도록 설계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해외 공급업체는 국내 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므로 법인카드 결제 승인 내역 및 해외 업체가 발행한 Commercial Invoice(인보이스 영수증)를 보관하면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전액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서비스가 부가가치세법상 '국외 전자적 용역' 또는 '대리납부 대상 용역'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부가세 신고서에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국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거나, 과세사업자라도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매입인 경우에는 해외 공급자를 대리하여 매입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과세사업용 SaaS 인프라(AWS 등)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여 실질 세부담이 없지만, 대리납부 신고 절차 자체를 누락하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평의 자동 대리납부 프로세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한하여, 임직원 1인당 연간 행사차액 2억 원(누적 5억 원 한도)까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정관에 스톡옵션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주총 특별결의 후 중기부에 부여 결과를 신고해야 하며,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 후 행사해야 하는 등 엄격한 절차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스톡옵션 행사 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이 행사이익이 됩니다.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스타트업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제3자 간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있으면 이를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과거 3개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을 적용하여 정밀 평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외주 상대방이 개인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장이나 직원을 두고 계속·반복적으로 개발 용역을 제공한다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관계 없는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이를 혼동하여 사업자에게 3.3% 원천징수를 하거나 반대의 경우 세무서로부터 가산세 및 증빙불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앱마켓(구글, 애플)을 통한 인앱결제 매출은 국내 유저 결제분과 해외 유저 결제분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해외 유저 결제분은 외화 획득 용역으로서 '영세율(0%)'이 적용되며, 국내 유저 결제분은 플랫폼 수수료(15~30%)를 차감하기 전의 '총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10% 과세 매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수료 차감 후 입금된 순액으로 신고하면 매출 누락으로 가산세 폭탄을 맞게 됩니다.

회계상 개발비로 자산화한 금액은 상용화 시점부터 합리적인 내용연수(통상 3~5년) 동안 무형자산 감가상각비를 통해 매년 분할하여 비용(손금) 처리됩니다. 만약 해당 프로젝트가 중도에 실패하여 상용화되지 못할 경우, 전액 손상차손(감액손실)으로 당기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단, 법인세법상 적격 세무조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에 대해 동일한 과세연도에 조특법 제6조와 제7조는 중복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감면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조특법 제6조(최대 100%)를 우선 적용받고, 5년간의 감면 기간이 종료된 6년 차부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10~30%)을 적용받는 것이 가장 유리한 절세 로드맵입니다.

주주 1인 및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합계가 50%를 초과하면 지방세법상 '과점주주'가 됩니다. 법인이 부동산, 차량, 골프회원권 등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점주주가 되거나 지분율이 증가하면 해당 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과점주주 개인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테크 스타트업이 향후 사옥이나 부동산 취득 계획이 있다면 설립 시 지분 분산 전략을 미리 수립해야 합니다.